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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기도예산편성유감(경증지적장애아동 지역아동센타 수용사업 폐지에 관하여)

의원명 : 이상성 발언일 : 2013-11-08 회기 : 제283회 제3차 조회수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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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채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 언론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 고양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종들은 미생물들의 무차별적 공격에 대한 종족보존의 전략으로써 암수의 유전인자 혼합을 통한 다양한 유전인자 풀의 형성을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생존해오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가는 오늘날 조류독감을 포함한 가축의 집단폐사로 이어지는 가축질병을 통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작 조류독감을 전염시키는 철새들은 집단폐사의 현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은 한 마리에게 치명적인 조류독감바이러스가 전염되면 거의 전체 닭이 죽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철새는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잡종이 형성되어 유전인자의 풀이 형성된 반면 양계장의 닭은 거의 복제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사육방식에 따라 개체들이 거의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 한 마리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전체 개체에게 치명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암수를 통한 무작위적 교배로 인한 다양한 유전인자 풀의 형성전략은 종의 생존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이지만 한 가지 매우 나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 유전인자의 결합과정에서 최악의 인자들의 결합으로 인한 열성 형질이 발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성인자의 발현이 바로 선천성 장애라고 하는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즉 선천성 장애는 우리 누구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장애이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대신에 확률상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장애인은 나대신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매우 숭고한 신앙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의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숭고한 신앙심을 가지는 것이겠지만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천성 장애인의 문제에서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신념도, 신앙도 아닌 팩트의 문제, 사실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장애인이 있다면 그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대신해서 장애를 입은 것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선천성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성 장애도 선천성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이건 사고로 인한 장애이건 인간 개인이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일정 수준의 질병과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총수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총수에게도 폐암과 같은 질병이 찾아와 폐를 절제하는 등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공적 지원과 보호는 공적자금 투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 대신 장애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증지적장애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통합수용 프로그램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남부청과 북부청을 합하여 겨우 2억 4,480만 원 밖에 안 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증지적장애아동들은 신체는 정상이지만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고를 당해 수시로 다칩니다. 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통합하여 수용하면 일반아동들은 장애우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지고 장애아동들은 일반아동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확립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엄청나게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내 경증지적장애아동들과 그들 부모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어 버렸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곳으로 뜨겁게 봉사하겠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철학과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 예산의 삭감을 지시했다고는 1%도 믿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지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기계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장애인 예산이 일차적으로 삭감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조금 전 이 예산을 복원시키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결정했다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성가족평생교육상임위 의원님들은 상임위 예산심의 때 꼭 이 예산을 챙겨 주시며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소외받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도정과 의정을 펼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