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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

의원명 : 이의용 발언일 : 2013-12-20 회기 : 제283회 제6차 조회수 :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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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남북 신동맥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혈관이 될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듯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를 잇는 총 연장 129㎞의 국토 간선망으로서 약 6조 8,000억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교통혼잡 및 물류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현재 상황을 보면 2008년 6월 국토부의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확정에 따라서 2009년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의 도로사업 신규투자 억제 및 사업방식 결정 지연으로 아직까지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체의 혈관이 막혀 대수술이 필요함에도 두 손 놓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의 사업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수도권을 냉대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동북부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 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간선도로 용량이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퇴계원IC-하남IC 구간은 1일 교통량 약 20만 대로서 도로 구간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F등급이 나올 정도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소에도 대규모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약 18.5㎞의 이 구간은 짧은 거리임에도 분류 8개소, 합류 12개소의 잦은 진출입에 따른 교통 엇갈림으로 본선 한 차선 이상의 용량 저하요인이 생겨서 실제 체감도로 서비스 수준은 모두 F 이하 수준으로 지옥의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기 동북부지역은 남양주 별내신도시, 진접지구, 의정부 민락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 대규모 택지조성 등으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주말 기준으로 천안-대구는 200㎞에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서울-천안은 76㎞에 불과한데도 2시간 반이 소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남부지역의 동탄, 위례 등 신도시가 입주한다면 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12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님께 제2강동대교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이 안 되는 원인이고 대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한강을 건너는 교량이 강동대교 단 하나라서 교통이 막혀 기업이 외면할 수 있다고 질문했을 때 지사님 답변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제2강동대교 건설을 계획 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만 부분적으로 착공했을 뿐 한강을 건너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추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난 10월에 용인시ㆍ안성시ㆍ천안시ㆍ세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 조기추진을 건의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조기착공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최소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한강을 건너는 교량이라도 우선 완공될 수 있도록 2014년 국가예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390억 원만이라도 특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금년 10월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지만 2008년 당초 안대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 및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 핵심 인프라로 지역상생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될 중점사업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경기 동북부의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같은 국토간선망 남북축 도로와 연계되어 추진한다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하남IC 구간의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기존 경부축의 교통량 전환, 수도권 및 충청권의 통행시간 절감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답답한 발걸음을 달래주고 경기도 및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빠른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의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