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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의원명 : 장호철 발언일 : 2013-12-20 회기 : 제283회 제6차 조회수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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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장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취임 초기부터 약속하신 도정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7년 국내에 첫 미래형 모델도시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의 약 150만 평, 4조 8,000억 원을 들여 첨단지식산업단지를 포함한 교육과 글로벌 연구단지 공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9만 9,000명의 고용을 유발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장밋빛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은 경기도의 사업승인 이후 자금조달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본격 시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4,800억 원 중 사업시행자가 9,760억 원, 평택시가 3,800억 원, 성균관대가 1,240억 원을 부담하는 민관합동 사업구조인 것입니다. 금융조달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평택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만 하면 금융권이 금융조달확약을 해주겠다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평택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적법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택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 앞장서야 할 평택시가 겉으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뒤로는 통장 등을 동원해 반대서명을 종용했다는 주민들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13일 KBS 취재파일 방송에서는 브레인시티 사업 중단으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수많은 주민들의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더욱이 사업지역 내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브레인시티 사업이 추진되면 지중화가 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지상에 철탑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민에게 유형ㆍ무형의 큰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MOU 체결의 당사자이자 사업의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평택시와 더불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왔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경기도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학유치인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택시민의 93%가 찬성하는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은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미래와 45만 평택시민, 1만여 수용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모두 담은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발표하고 추진한 정책을 믿고 순응하며 살아온 경기도민 그리고 평택시민들의 신뢰를 되살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거듭하여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 아니, 브레인시티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생명조차 내던지는 주민들에 더 이상 피해가 가중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빠른 보상과 사업추진에 대한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