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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근간을 지키는 경기도 농민을 위한 농기계 대출금리 인하 촉구

의원명 : 원욱희 발언일 : 2013-12-20 회기 : 제283회 제6차 조회수 :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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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역사가 흐르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 여주 출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경기도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젊은 농업인들의 이촌 현상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경제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리는 농민들에게 필수적인 농기계가 되레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FTA 체결 이후 도민들의 식탁은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농산물로 채워졌고 1993년 도시근로자의 95.4%를 유지하던 농가소득은 2012년에 57.5%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최저생계비 미달인 절대빈곤 농가는 2011년도 기준 30%로 떨어져 10가구 중 4가구에 달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농가인구는 1993년에 71만 2,000여 명에서 2012년 41만 2,000명으로 42% 이상 감소하였고 게다가 농기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고령화된 농촌에서 노동집약적인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농기계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121만 석으로 경기도에서 43만 8,000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쌀 작황을 결정하는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300평당 445kg으로 논농사에 들이는 고된 노동과 비용에 비해 지극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논 1,000평에서 벼베기 작업은 숙련된 일꾼 5명이 하루 종일 벼를 베어야 하지만 트랙터와 콤바인을 사용하면 1시간 안에 벼를 베어서 탈곡하여 가마니로 담아 실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추를 심는 농기계 1시간 작업량은 대략 300평 기준으로 숙련된 일꾼 10명이 하루 일하는 양과 비슷합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의 사용이 절실하지만 1대당 수천만 원, 억대 이상 달하는 농기계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대출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 1년 거치 4∼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올해 예산은 7,100억 원이 책정돼 있지만 모든 기종에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차등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면 현재 3%의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금리는 경기도에서는 연 3%이지만 1%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정책자금인 대출금리도 연 3% 중 2%를 도가 보전해 농업인들의 이자부담을 1%로 대폭 줄였으며 각종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장기저리 융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경기도와 주무부처인 농림식품부에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건의,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기도는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행 3%의 금리를 1%로 낮춰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최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소농의 육성이야말로 농업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인 대상 융자사업의 이자율이 대부분 연리 3%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2% 이하로 인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차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들도 같이 본 건을 다 이해해 주셔서 경기도에서도 3%의 이자를 1%로 내려주시기를 다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