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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누출 관련

의원명 : 조광명 발언일 : 2013-02-05 회기 : 제275회 제2차 조회수 :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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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건강한 담론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탄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경기도, 정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9월 구미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만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독극물이라는 그 자체가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는 작년 11월 1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85일 후 이상이 없다던 삼성전자에서 불산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원인은 설비 노후화에 따른 누출사고였습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 점검한 곳입니다. 점검한 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지사님! 무엇을 점검한 것입니까?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로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지사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경기도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인근 주민에게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5종류의 유독물을 연 30만 t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몰랐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양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주택가와 딱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시설물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요구합니다. 삼성전자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책임을 협력사에 돌렸습니다. 불산 누출량, 사고 수습시각, 방제복의 착용여부, 사고 보고시간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못한 상태로 대처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는 없었습니다. 삼성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라인 미정지일 수 1,700일”이라고 쓰인 사내 전광판이 해당 협력업체에게는 어떤 메시지인지 삼성전자는 알아야 합니다. 불산 누출로 현장에 경보알람이 울렸는데 삼성의 자체 소방대는 왜 경보음이 안 울렸는지 삼성전자는 알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사 직원 박모 대리는 10년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불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는 그가 불산이 분출되고 있는데 왜 방제복도 못 입고 급하게 마스크와 장갑만 끼고 현장에 들어가서 수리를 마쳐야 했는지 삼성전자 경영진은 알아야 합니다. 돈 잘 버는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가 돈 많은 이웃이기보다 마음 따뜻한 이웃이기를 더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흑자는 누군가의 목숨을 건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글로벌기업 삼성전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고쳐 주십시오.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난해 9월 구미 불산사고 후 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때 확인된 것처럼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대산업사고는 고용노동부, 독성가스와 에너지는 지식경제부,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 각자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면서 소통이 안 되고 나중에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정부는 유해물질 관리업체를 일원화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와 관련해서는 도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도 98년 이후 도급으로 안전을 협력사에 맡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도 협력사입니다. 주민대피에 관한 매뉴얼을 시급히 정비해 주십시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후대책에 관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98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받지 못한 상태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번 불산누출사고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기도, 삼성전자는 공동 책임자입니다. 경기도에는 불산 등 유독물 등록업체가 2,000여 곳에 이릅니다. 경기도가 유독물 사고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실무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사고로 숨진 박명석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