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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행동강령 관련

의원명 : 조광명 발언일 : 2013-05-16 회기 : 제278회 제4차 조회수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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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탄 출신 민주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의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많은 질책을 들었고 그리고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8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저는 몇몇 의원들로부터 조롱 섞인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혼자만 깨끗한 척 하지 마라.” “의원 대부분이 반대한다.” “왜 의원들 족쇄 채우는 짓을 하느냐.” 속칭 한 자리씩 했거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저는 선출직 의원의 신분이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에 나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새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과 비교 되서야 되겠습니까? 공직은 좀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공직자의 숙명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외면하고 사익을 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간단히 정의하면 “공익을 위해 일하면서 사익을 탐하지 말자.”입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되고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 행동강령과 함께 적용을 받다가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2010년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고 이미 존재하는 구속력 있는 상위법령입니다.   의원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입법권자인 의원이 법령을 부정한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의회 상임위 활동은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 활동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중 일부 상임위원장이 상정 보류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임위가 심의해서 의결한 안건을 의장이 상정 보류하려고 해도 상임위원장들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보류 의견을 낸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기부정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요청대로 본회의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의장의 안건부의 권한은 귀속적 재량권입니다. 특별한 사정변경 없는 상태에서 의안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권한의 남용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요건에 맞으면 안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또한 의장은 상임위에서 심의된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안정성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는지, 의장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의원의 선택권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의장의 권한이라는 것도 그 원천은 의원들로부터 나온 위임된 권한입니다. 의장은 의원들 스스로 찬반을 선택할 수 있게 조례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30~40년씩 근무하는 공무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의원들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도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윤화섭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없으면, “인사개입, 인사청탁, 부당이득 수수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어떤 조항이 문제입니까?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선거 때 의원님들이 지역유권자에게 약속했던 아주 상식적인 것, 지키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런 것 몇 조항을 모아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도민들께 결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깨끗한 척도,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3 수험생이 자기 책상 위에 표어를 붙이는 것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저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의원의 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조례의 형식을 빌려 의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의 화두는 변화와 쇄신입니다. 변화와 쇄신의 시작은 움켜쥔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상대방을 탓한다면 도민이 뭐라고 할까요? 내년에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