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여주군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원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경기도에서 직접 주관하시고, 둘째는 경기도 내 골프장이 많습니다마는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우리 지방세로 전환하는 제안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세종대왕 이름을 딴 “세종대왕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는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글을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습니다. 말은 있으나 글이 없었던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5대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만 원짜리 지폐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가 인정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릉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한글날 행사를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보다 성대하고 폭넓은 행사로 개최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한글날 행사를 개최한 것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영릉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경기도가 직접 행사비 1억 원을 들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은 여주군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행사비는 경기도에서 6,000만 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물론 행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부담하였습니다. 행사장 참석도 2007년과 2008년은 도지사님이, 2009년은 정무부지사가, 2010년은 문화관광국장이 각각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가 한글날 기념식과 같이 아주 중요한 행사를 여주군에 슬며시 떠넘기는 것도 문제이고 더욱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여주군에 행사비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사랑하는 참석자들은 기념식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정부와 경기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제주 등은 한글날 행사를 시도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한글날 행사를 그렇게 홀대해도 되는 건지? 세종대왕이 새겨진 만 원짜리 지폐는 늘 지니고 있으면서 한글날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을 찾아뵐 시간은 없으신 건지? 그리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여주군에 행사비를 부담시킨 것이 옳은 건지? 본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을 거듭 되새기고 우리 민족역사에 가장 훌륭하신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한글날 행사는 반드시 우리 경기도가 직접 주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골프장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말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338개이고 그중 우리 경기도에서 12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전국 골프장 입장객 수는 2,590만 명이고 경기도 내 골프장 입장객 수는 1,008만여 명에 이릅니다. 경기도에는 1년 동안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골퍼들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예산으로 어렵게 개설해 놓고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골프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은 산자락과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 풍수해 시 진입도로에 쓸려오는 토사가 더욱 많아 도로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 등에 농약을 사용한 후 비가 오면 인근 농지 등으로 농약 성분이 쓸려 내려와 농지와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며 식수와 농업용수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와 사후관리도 도와 시군이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프장이 소재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거의 국가가 가져갑니다. 골프장에서 많은 종류의 국세를 납부합니다마는 그중 지자체에 내는 세금은 재산세뿐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 시 1인당 1만 2,000원을 내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약 3,109억 원이 납부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경기도 내 골프장에서는 총 1,209억 원이 납부되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경기도의 주요 세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자주세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세정정책을 기존 법에 따른 세금징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주세원의 추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주세원을 많이 확보해야 도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사회복지에도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골프장의 대부분이 위치한 농촌지역의 발전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골프장을 위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를 지방세 전환 등의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