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에 앞서 지난 23일 북한 도발인 연평도 폭격에 의한 두 분의 현역군인과 두 분의 민간인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두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잘못된 구조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경기도교통연수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운영실태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문제점부터 지적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도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63%인 8억 8,300만 원을 출자하고 버스, 화물, 택시 등 6개 운송조합이 37%인 5억 3,500만 원을 출자해서 총 14억 1,800만 원의 자본금으로 1985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운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할 6개의 운송조합은 부담하지 않고 경기도만이 손실보전금을 보조비로 충당해서 설립 이후 이때까지 총 226억 원을 보전해 주면서 그것도 보전비용을 대여금이나 추가 출자 등의 명목으로 보전하지 않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에 비해서 동 연수원의 토지 및 건물의 재산 평가는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현재 공시지가로 8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소유권은 최초 투자비율대로 배분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동안 최초 투자 후 아무런 추가 출자나 손실부담을 하지 않은 운송조합들에게 3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5억의 자본금 중 경기도와 평택시가 57%인 8억 5,500만 원을 출자하고 항만진출업체인 영진공사와 우련통운이 43%인 6억 4,500만 원을 출자해서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공사도 매년 손실이 발생되어서 투자기관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추가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출자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본이 잠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진공사와 우련통운 2개사는 추가 출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와 평택시만이 6년 동안 83억 원을 대여금이나 출자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함으로써 회수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실질적 손실을 본 평택항만공사가 매년 이자수입 등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며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최초 발행 시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을 9,264원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손실보전을 전혀 하지 않은 2개사에 주식차액 5억 5,000만 원과 손실분담금 35억 5,000만 원 등 약 6년간에 걸쳐서 총 41억 원의 이득을 2개의 개인회사에게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보듯이 최초 투자 후 아무런 추가 출자 없이 단순히 지분율만을 고수하고 이득을 보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서 매년 투자비율에 따른 지분의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에 25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출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이 공공기관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방만한 경영과 무사안일의 자세로 임하는 공기업의 태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통해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중 대표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기도는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단계를 넘어서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현실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잘못된 출자와 출연은 물론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너무나 소홀했고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도민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공복들의 안이한 자세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조속히 개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 도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 코, 입 다 베일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에 출자 및 출연을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과 매년 도비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극단의 처방을 내려야 시점에 왔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설립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구조적 모순과 출자비율 개선 그리고 보조금 지원방식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공공기관의 설립근거인 조례 및 운영 정관의 정비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개선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2011년도 예산심사 시에 동 공공기관들의 밑 빠진 독 물 붓기식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내년도 전반기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동 기관의 참여자들이 매칭펀드 등 환골탈태의 모습이 보이고 제도를 개선할 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위구성안과 함께 특위 구성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연구해 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일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