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현장에서 오늘도 불철주야 활약하고 계실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취재로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손호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발언에 앞서 지난 화요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의해 희생된 고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 그리고 어제 발견된 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 배복철 님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위로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119센터 설치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도의 소방방재체제 정상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봉사해 왔기에 소방방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업무는 국가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여야 하는 시급하고 절실한 공공서비스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각 출동태세가 항상적으로 완비되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남다른 희생정신,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 등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으로서 국가는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최적의 처우와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업무의 중요성이 이와 같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방방재체제는 경제ㆍ사회적 요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으로서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도의 경우는 더욱 정도가 심하여 OECD가입 국가들과의 비교는 차치하고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첨부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인 안산시 반월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도시성장과 산업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미비하여 비상시 출동조차 어려운  현 119안전센터는 시급히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부지매입 이후 건축비 15억 원이 확보되지 못해 소방방재의 사각지대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설명에 의하면 의왕, 가평, 화성, 연천, 양주 등 취약지역 우선 설치 방침 및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배정됨에 따라 센터 이전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비율이 전국 평균 81%인데 비해 우리 도가 최하위인 29%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도의 소방방재체계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 여기며 그 해결의 실마리는 소방방재 업무분야의 지방예산과 중앙정부예산의 균형 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업무 중 국가사무의 비중은 43.9%임에 반해 소방방재재난본부에 편성된 국비보조는 2008년 2.32%, 2009년 0.87%, 2010년 0.97%로 거의 국비보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업무 예산 중 국비보조금 비중을 국가사무 비율 수준으로 바로잡는다면 우리 도의 소방방재체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의 숙원사업인 반월 119안전센터 이전 등 소방시설의 확충사업도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소방방재업무는 국가가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내밀 수 있는 첫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고도화와 기상이변에 따라 화재와 재난의 형태는 갈수록 복잡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산업의 중추로서 많은 산업시설이 집중된 우리 도는 화재와 재난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소방방재에 대한 대비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비율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적정한 인력보강과 조정은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부족한 119안전센터도 인구와 시설분포의 기준에 따라 적절히 정상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천문학적 수치의 국가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시급한 우리 도의 소방방재예산으로 확보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께서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느슨한 대비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분야의 국비지원 정상화 및 예산확충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