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지사님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참여당의 유미경 의원입니다.
  성주류화는 실질적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현재 성인지적인 정책 수립 및 진행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낙균 의원이 지난 6월 성안하여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성평등기본법안을 보면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주류화 조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법령ㆍ정책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청 각 실국별 여성 고위공직자 현황이라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성주류화정책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청 공무원 총 3,127명 중, 일반직 현황입니다. 여성공무원은 844명으로 26.9%이고 5급 이상 공직자는 총 485명 중 여성은 32명으로 6.5%입니다. 또한 각 실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청의 양성평등 고용현황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21개 실국 중 대변인실을 비롯한 8개 국은 5급 이상 여성공직자가 단 1명도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복지건강국, 가족여성정책국을 제외한 그 외 실국은 겨우 1명 또는 소수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 여성의 정치입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도의 여성 고위공직자 현황은 참담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주류화정책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양성고용평등을 현실화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기도청 각 실국별부터라도 업무기획 및 결재권을 갖고 있는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성주류화정책 실현의 의지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안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인 인간의 가치관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살림살이의 주체인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서로 협력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주류화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의지가 강하다면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부디 경기도청 산하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3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법적ㆍ제도적 정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별 남녀 공무원 현황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에서 경기도가 꼴찌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사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사내용에 의하면 지금 한류월드 사업현장에는 거의 많은 부분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2년이면 완공된다던 한류월드 사업현장에 가보면 현재 2010년을 한 달 열흘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아직도 땅 터 잡기를 하느라 공사장엔 맨땅만 휑뎅그레 있을 뿐입니다. 또한 1구역과 2구역 민간자본투자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채 공사를 둘러싼 법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의 기본목적은 세계적인 복합 관광문화단지 조성으로 21세기 동북아 관광ㆍ문화의 중심지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한류문화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류문화의 산업화ㆍ세계화를 이끌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장님과 고양시민은 한류월드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것이 완공되면 고양시가 영상산업단지로서,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리라 생각했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계획한 대로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완공된다던 한류월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4년 12월에 완공된다며 애초 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ㆍ2구역 민간투자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법정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보면 2014년에도 한류월드사업이 완공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함입니까? 한류월드사업은 애초에 무리하고 콘셉트가 없는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콘텐츠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경기도가 한류월드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고 기본개념을 상실한 채 땅장사만 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사업으로 인한 땅장사는 이제는 경제성이 없고, 단지 택지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형을 한류월드사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과 같이 계속 땅장사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리스크가 늘어나고 개발비리들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만 양산될 것입니다.
  또한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는 고양시도 이제는 한류월드사업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저 경기도의 처분만 바라보면서 사업이 얼른 완공되어야 고양시가 영상산업단지로 특화되어 문화ㆍ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재촉만 할 것이 아니라 한류월드사업의 중간점검 및 제반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류월드사업은 다음의 내용들을 채워 완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와 연계하여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류월드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나 범시민 창안대회를 열어서 사업의 내용을 채택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특구로의 개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한류월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한류월드사업단의 조직과 TFT를 경기도 2청사에서 고양시로 옮기고 일주일에 1회씩 시와 의회, 그리고 매월 1회 진행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한류월드사업으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류월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영상산업단지로 특화된 고양시가 문화ㆍ관광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사업의 내실 있는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 의원이었습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5분발언 요지에 있는 것은 모두 속기록에 속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 의원이었습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5분발언 요지에 있는 것은 모두 속기록에 속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