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제역 문제는 사전예방이 사후처리보다 몇 배나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파주는 지난 60여일간 구제역으로 14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제역은 연례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축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방역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구제역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만 명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교통이 잘 발달돼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도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개별 축산농가 시설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구제역의 전파원인은 대부분이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제역이 파주 전역을 휩쓰는 가운데서도 DMZ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출입통제가 엄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농가일수록 구제역 매개체와의 접촉 빈도가 높은데 반해 개별 방역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 분사방식의 소독기가 얼어붙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첨단방역장비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축산농가가 이러한 전천후 첨단방역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영세농가는 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물론 현재 6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계안정자금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축산업 전문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차, 분뇨차, 가축판매 차량 등에 의한 전파가 발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축산관련 차량에 표시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 시 축산관련 표시제 차량만 센서로 인식해 집중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구제역을 관련 시군구의 지역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국가적 대응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구제역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처는 물론이고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방역과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무원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제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동원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동원이 어려우면 용역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예산을 확보ㆍ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농가의 가축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몰해야 합니다. 파주의 경우 81.3%가 자신의 농장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임대 축산농가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지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 모든 국공유지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우선 매몰 조치 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 관련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해마다 구제역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차량용 방제기, 방지턱, 교통표지판 등을 구비한 이동통제소 세트를 일정량 제작해서 축산관련 기관 등에 상시 비치하고 있다가 시군에서 필요할 때 일제히 투입한다면 신속한 방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종합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향후 축산업의 현대화와 함께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제아무리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축산분뇨 처리가 원활하지 않으면 불결한 환경이 가축전염병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전 예방이 사후 처리보다 몇 배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 방역문제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체질개선을 해야 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이 가축전염병 방역문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체증, 도로 기능 상실로 도시경쟁력이 저하되는 국지도 56호선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열어가시는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도로, 철도 등 도시경쟁력의 핵심인 교통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고 여기고 교통난 해소에 각별히 힘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경기북부를 발전시킬 유일한 방법은 도로를 확충하는 일입니다. 파주를 수도권 주요도로와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주의 남북,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파주시민이 하루빨리 교통체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기업인들이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는 교하신도시 건설, 첨단산업도시 조성, 출판ㆍ문화ㆍ예술도시 조성 등으로 그동안 군사도시, 침체된 도시 이미지에서 새롭게 뜨는 도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 투자가치가 높은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36만 파주시민은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 모든 재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도지사님! 국지도 56호선은 파주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로써 교하지구, 금촌지구 인구급증과 관련 광탄면, 조리읍 지역의 출퇴근 및 화물운송 차량으로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조리-법원 구간에 대해서 2006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고 총 보상비 1,265억 원 중 310억을 확보하였으나 예산확보액의 부족으로 사업추진 지연은 물론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도 잘 알다시피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구조물 위주의 사업계획은 교통체증,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5분자유발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그 자료도 함께 포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