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그리고 지방의회가 어떤 관점에서 협력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회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자체에게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강제로 규정된 조례는 한낱 조례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선례를 볼 때 지자체가 교육행정 당국을 돕는 경우는 도지사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1조 원 이상이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보십시오. 조례보다 더 강력하고 강제적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우선하여야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둘째, 교육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는지, 기존 유사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단체장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 제정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와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존재를 의식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엄연히 교육상임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어도 된다는 아전인수식에서 출발한 조례 제정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 아무나 두드려도 되는 동네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법적 근거가 있다고 아전인수(我田引水) 인기영합형 조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기존 유사한 조례의 유무와 활용 정도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좋은 것이 좋다는 인식과 다수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초법적인 내용으로 포장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관련 조례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한 교육자치법,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는 지자체가 지방교육에 너무 방임하고 방관만 하던 법률 제정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강제조항이라도 두어야 한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초법적인 역할을 하게 하거나 지자체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해서 교육을 지원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넷째, 재원확보의 방법과 그에 따라 협력할 정도와 범위의 타당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가 지방교육에 지원하는 재원은 법정전출금, 교육경비보조금,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이 중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확보된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당국이 지자체와 협의할 내용은 이와 관련된 교육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가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을 지원한다고 모든 부분을 간섭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을 무시한 것입니다.
  교육의 관심이 고조되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방행정의 어느 부분인들 교육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원회에서 아전인수식 교육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교육행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 행정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제정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와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그리고 경기도교육지원 조례는 이런 관점에서 통합하여 재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임을 주장하며 이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