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허재안 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0일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GTX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우리 군포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대표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도의회에서의 도민 의견수렴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마치 민주당 도의원들이 GTX검증특위를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GTX 3개 노선, 반드시 동시에 착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자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님들 그리고 김문수 지사에게 묻습니다. 만약 국토부에서 GTX 반대를 할 경우에 삭발투쟁이라도 하면서 반드시 GTX 3개 노선이 동시에 착공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의 진정성을 우리 경기도민들은 알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주민 의견수렴을 빙자한 지역방문과 검증특위 반대행위가 정치적 쇼이자 김문수 지사를 위한 정략적 행위로 비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대처가 필요한 이 시점에 왜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검증특위를 마다하고 모든 주민들이 찬성 서명한 지역에 가서 무슨 의견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진정성은 찬성지역에 가서 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진정성은 차라리 국토부를 방문해서 거의 1년 동안이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묻고 신속히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 찬성을 보내는 의회를 거수기라고 합니다. 이 거수기는 공산주의 좌파국가에서나 있음직한 일입니다. 과거 유신독재나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음직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검증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GTX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는 당연히 지난 7대 의회에서 이미 마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7대 선배 의원님들이 해태하고 방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8대 의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예정대로 지난해 11월 사업타당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면 검증절차가 불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은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며 발표시기를 여러 차례 미뤘습니다. 무려 1년 가까이 미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전문가들조차도 당초 기간보다 3배 이상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복잡한 속내가 있는 GTX사업, 이 사업 속에는 분명히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GTX검증특위를 만들어 반드시 우리가 이 내용을 파헤쳐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 바로 국토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업 이 검증을 포기하겠다는 도의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3개 노선에 대한 국토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또다시 5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노선확장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의 태도입니다. 기존 노선에 대한 타당성사업비 조달방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이 또다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선 추가사업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겠다. 바로 본 사업의 졸속성과 정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의회에서 노선 추가사업에 대한 용역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는 우리 민주당에서 GTX사업 발목잡기 한다고 또다시 그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준다면 추가노선 지역주민들에게 금세 개통될 것처럼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이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표심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김문수 지사가 무리하게라도 용역 추진을 시도하는 숨겨진 의도라는 것, 이미 도민들은 다 잘 압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님들, 검증특위 함께 하기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지킵시다! 이번 약속은 의장단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의 권위를 당리당략적 발상에서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GTX사업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층적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