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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재검 논의는 3개 노선 동시 구축에 악영향

의원명 : 김시갑 발언일 : 2010-07-23 회기 : 제251회 제4차 조회수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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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김시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승용차와 도로 위주의 교통대책으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승용차 통행량 증가로 주요 간선도로와 서울시계 도로 통행속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1998년에 시간당 40.8㎞였던 것이 2006년에는 시간당 29.7㎞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철도는 시간당 표준속도가 30~40㎞이고 1, 2㎞마다 역이 있어 저속철로 다른 교통수단보다 경쟁력이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GTX는 우리 경기도가 제안했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GTX 건설사업 예산은 민간자본 및 개발부담금 활용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총사업비 12조 원 중 3개 시도 지자체의 부담은 5%인 6,000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울시 3,000억 원, 경기도 2,500억 원, 그중에서 경기도 1,750억 원, 시군 750억 원, 인천시 500억 원으로 3개 지자체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GTX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GTX 구축에 필요한 터널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 심도 40~60m 지하공간 굴착은 가능하며 현재 지하철에도 심도 40m가 넘는 역사가 있는 실정입니다. GTX사업은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 및 업무를 보러 가는 직장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처럼 우리 경기도민에게 간절하게 GTX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GTX로 인한 생활공간 구조변화로 경기도 내 개발권역이 보다 넓어짐으로써 서울의 도심기능이 경기도로 분산되어 자족성이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GTX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경기도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GTX사업에 대하여 경기도민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GTX사업에 대한 재검토 분위기 조성은 자칫 국토해양부에 빌미를 제공하여 GTX사업이 지연되거나 3개 노선 동시 구축이 봉착에 빠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TX사업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적 타당성 등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방과 서울, 비수도권과 수도권 등 이분법적인 잣대를 지양하고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GTX사업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도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만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GTX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현재까지 정당을 초월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한 단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며 추진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그동안 23만여 명 정도가 GTX 조기착공 민원을 제기하는 등 GTX 조기착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현 시점에 경기도의회의 GTX사업 검증 및 재검토는 도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사업에 대하여 GTX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와 집행부, 도의회 간에 GTX사업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의지가 결여될 수 있습니다. GTX사업은 국가사업이며 국가를 설득해야만 경기도민의 숙원인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경기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대국적 견지에서 경기도의회의 GTX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다수가 열망하고 정당을 떠나 기초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GTX사업을 현 시점에서 검증하고 재검토하려는 GTX검증 특별위원회는 재고 및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