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경기도의회 개원 첫날부터 우리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의사회의록에는 잘못된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의장도 뽑지 못하고 일주일을 우리는 허비했습니다. 지역주민과 도민들은 아직도 싸우느냐며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세에 이런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서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워 잘못된 의사진행과 사상 초유의 경기도의회 민주주의 파탄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 임시의장,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9조에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은 의장이 사고 시 이런 역할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직무대행은 총선거 후 최초 실시되는 임시회에서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 유지에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직무대행은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 즉 선출하는 것에만 회의를 진행하라는 것이고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예우차원과 효율성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분을 어길까 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5조3항 “의장직무대행은 선출과 관련돼서 그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경기도교육감 한나라당 비례대표 도의원으로서 최고령자인 김진춘 의원은 의장직무대행으로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속기록을 뽑아 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임시의장으로서 원내대표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정회를 선언한다.” 하면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진춘 의원은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가지고 법과 규칙에서 정한 의장선출회의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한나라당 당무를 본 것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회의 진행에 개입시켰습니다. 이건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직무대행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간 협의는 바로 상임위원장 조정문제인데 별개의 의장선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월권입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의 역할을 임시의장으로 착각하는 초법적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직무대행은 결코 임시의장이 되거나 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김진춘 의장직무대행은 직무를 유기하는 위법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은 11시 정회 이후 2시 속개, 4시 속개, 6시 속개, 8시 속개, 10시 속개 등 본회의장에 남아서 속개 요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에 관한 회의 직무를 방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5조3항 “의장 선출과 관련된 그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 바로 이 규칙 위반인 것입니다. 국회법에는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당적 박탈조항입니다. 만인의 눈높이에서, 의장이 국민을 대표해서 만인의 눈높이에서 회의를 진행시키라는 중립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진춘 직무대행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도 없는 이 정치적 가치를 도의회 의사절차에 개입시킨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본 의원은 7월 6일 발생한 불법적 의사진행과 직무유기 등 발언기록에 대해서 김진춘 의원의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개적 사과와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새롭게 구성될 윤리위에서 징계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재안 의장님이 늦게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의 잘못된 역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주지시켜 드립니다.
사무처에도 요구하겠습니다. ‘협의’와 ‘합의’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규칙에 명시된 ‘협의’와 ‘합의’에 대해서 국회 선례 등을 제대로 참고해서 도의회의 자료집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