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유미경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하고픈 내용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 여깁니다.
우리는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필요한 일을 잘하라는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그 역할을 맡게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도민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소속 정당과 다수가 아닌 이들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난 7월 우리는 GTX검증특위, 4대강사업검증특위,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위, 민생대책특위 등 4개 특위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여겼기에 그 과정을 추진하였지만 좀 더 깊은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한 달여를 준비하여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준비와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한 치의 진도도 나가지 못한 상태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된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 사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소식들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은 4개 특위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널리 전파하는 등 심히 염려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왜 4개 특위를 구성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 4개 특위가 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성하고자 의견을 모았던 4개 특위가 다루어야 할 과제는 우리 경기도민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지 않고 진행하다가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 확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그 직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고 깊이 들어가면 크게는 찬성하지만 부분적 수정이 없이는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복잡다단한 입장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막연히 당 지도부의 입장에 이끌려 고민 없이 투표하고 받아들이고 만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4개 특위가 검증하고자 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지난 7대 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아 8대 의회마저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채 휩쓸려서 투표하고 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4개 특위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각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지,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 구체적 일정이 합리성을 가진 상황인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들로 인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다른 사업들의 그 절실함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위라 판단합니다. 이는 경기도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에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라는 이분법적 측면이 아닌 당을 떠나 국민이 하늘임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라면 4개 특위를 구성할지 말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4개 특위를 얼마나 슬기롭게 잘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의회의 존재이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분들도 드물게 계십니다만 이번 4개 특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들은 1개 상임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 상임위가 함께 협조하고 논의해야만 하는 규모와 의미가 큰 사업이기에 상임위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부분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상임위가 아니라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더 좋은 국리민복을 이루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