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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GTX 특위 폐기하고 지원,추진 특위 구성을

의원명 : 민경원 발언일 : 2010-08-20 회기 : 제252회 제1차 조회수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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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민경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25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4대 특위 가운데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주민들의 간곡한 의견을 담아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하여 진실을 외면한 채 사업중단 요구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한강살리기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첫째, 물부족과 물난리를 동시에 겪는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물 확보와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90년대 들어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수조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천 주위에 문화ㆍ레저공간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26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강살리기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한강정비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고 하천이 친환경적으로 되살아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을 비판하며 건설현장에서 농성을 하던 환경론자들이 쓰레기를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된 행위는 얼마나 부끄러운 자기모순입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애초에 이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환경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도의회가 예산심의권, 감독권 등에 직접 관여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되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 및 단체장들도 모두 찬성하는 입장에 있고 특히 여주군의 경우 1500년 만에 찾아온 발전의 기회라며 큰 기대와 열망을 갖고 있는 마당에 도민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도의회가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수도권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자 사명이라 생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인 협조와 격려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4대강사업검증특위를 한강살리기지원특위로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GTX검증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TX사업은 서울에 가로막혀 있던 경기남부와 북부, 동부와 서부를 지하로 잇는 초고속 광역교통수단으로 경기도 전역을 1일 생활권으로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또한 서울 중심의 수도권 교통체계를 경기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GTX는 1개 선상에 놓인 수도권의 육상교통수단을 지하로 분산시켜 수도권 전체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GTX는 경기도가 제안했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12조 원 중 3개 시도 지자체 부담은 5%인 6,000억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11일 GTX추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자 GTX 노선이 예정된 군포시와 의정부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3개 노선이 동시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고까지 하였으며 GTX사업 해당 지역 도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검증이 아닌 반대를 위한 특위가 아닌가 하며 안타까워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민주당의 GTX검증특위는 진정 누구를 위한 특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GTX 반대 움직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민주당의 GTX검증특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GTX동시조기착공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한강살리기사업과 GTX사업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과 강한 의지를 실현시켜야 할 사명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 주어졌기에 오늘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4대강검증특위와 GTX검증특위는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천이백만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한강살리기지원특별위원회와 GTX동시조기착공추진특별위원회로 새롭게 구성하여 부정과 반대보다는 긍정과 찬성의 힘이 우리 경기도의 희망이요, 미래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