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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청사이전 번복은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

의원명 : 이승철 발언일 : 2010-11-09 회기 : 제255회 제1차 조회수 :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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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요즘 중앙 및 지방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도청 이전, 물 건너 갔다.”, “이전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라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수원시민과 인근 용인시민 더 나아가 도민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사님의 철학과 소신, 이전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청 청사 이전은 의회에서는 물론 지사님을 비롯해 전임 지사들께서도 현재 비좁고 낡은 도청 청사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이미 합의와 약속을 마친 상황이고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위원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와 도민들의 공감대가 모아져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전을 중단한다.”, “이전이 어렵다.” 하는 약속과 번복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교신도시는 과밀되어 있는 도심의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청 청사 이전은 이런 광교신도시의 기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검토도 마치고 도민과 수없이 약속해 왔던 도청 이전을 파기한다면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정 정책은 실종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민에게 약속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청 이전이 도청과 도만의 문제입니까?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전임 지사 시절에 이전을 입안하고 중간과정을 거치고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지사님이 풀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도청 이전은 이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단순 논리로 이해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청이 입안하고 도민의 선출로 당선된 도의회가 승인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따라서 지사님은 물론 도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시책을 변경하고 도민과 약속한 사항을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한다면 누가 지사님을 신뢰하고,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계획된 도청 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광교신도시 건설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의 경쟁력 향상은 요원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듯이 당초 승인받은 도청 청사의 규모와 내용에 훨씬 못미치는 규모로써 안 하니 못할 결과가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교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한다고 도정이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전을 중지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도청 청사만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약속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신뢰와 약속을 중요시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소신과 철학이 분명하신 분이 왜 주저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럴 경우 중앙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이미 대권 후보의 반열 위에 놓고 지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에서 김문수 도지사님의 정치 철학에 흠이 가는 것은 물론 도정의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불신감과 도정의 백년대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전을 번복한다면 도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와 존경은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도민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광교신도시로 도청 청사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충남 연기ㆍ공주에 건설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과정에서 보았듯이 위헌소송과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안 처리 등으로 국민 간의 갈등, 정당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력 소모와 불신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도청 이전 논란이 다시는 정치 사안으로 변질되어 도정이 마비되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청 청사 이전으로 불신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