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급식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거 결과 후 우려했던 바를 현실로 체험할 수 있었던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독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균형이 깨진 도의회는 건전한 토론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도의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진정성을 가진 도의원이 되자고 다짐하던 본 의원에게 지난 5개월은 마치 5년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
  민주당은 경기도의 가용재원에 대한 작은 고려도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조례 제정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지여론을 등에 업고 의석 수 즉, 힘의 우위에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행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급식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준 최선의 무기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무상급식에 기득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무상급식을 하려는 모습은 간 데 없고, 무상급식을 하려고 한다는 퍼포먼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경기도의 가용재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도 또한 명분을 갖고 이에 동참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추경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신설한 도내 5ㆍ6학년을 위한 11월과 12월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 증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신설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제출한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도 무상급식 범위를 초ㆍ중학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학교급식법의 원칙과 충돌합니다. 이 법에는 무상급식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도의원이나 어느 정당도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3호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무상급식 대상을 한정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를 명시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농어촌 학생을 우선 챙기고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에도 밥 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 천장 석면교체 등 시급히 요구되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신설 증액한 무상급식 추경예산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는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아마도 다수당의 아집과 독선을 거듭해온 민주당의 그간 행태로 볼 때, 결국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무상급식 정책은 혼란만 가중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무상급식 갈등에서 민주당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틈에서 경기도와 한나라당 도의회는 계속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신중히 고려하여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같은 학부모로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에서 어른들의 정치놀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을 재원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금년에 비해 1조 5,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시와 군에, 그리고 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정이 어려운 곳에 돈을 대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전면적 무상급식이 대규모 경직성 예산이 되어 두고두고 교육청과 민주당 발목을 잡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닌지요? 그래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지 않아서  일이 어렵다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교육청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진정으로 무상급식 추진에 뜻이 있다면 예산 왜곡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실행이 되면 중간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중단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교육감과 민주당은 잘 알 것입니다. 국민의, 도민의 박탈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행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가용재원 확보입니다.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경기도 교육정책에 애정이 있다면 민주당과 경기도교육감은 법을 지키며 국민을 유혹하는 현혹정치에서 벗어나 가슴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같은 한마음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