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박상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은26일부천상담소에서부천시도시개발과담당자가참석한가운데오정동군부대이전및도시개발사업추진사항을논의했다.박상현의원은회의에앞서“지난10여년간군부대주둔및개발제한으로인해재산권행사에큰제약을받으며경제적·정신적고통을감내해온지역주민들의고충을깊이공감하며이에상응하는정당한보상평가가실현되어야한다”는확고한의견을밝혔다.부천시관계자는“그동안주민들이감내해온특별한희생에는법이허용하는테두리안에서특별한보상이고려되어야하는것”에공감하며“이번사업은부천시의공적자금이투입되는구조가아닌만큼시가주민들의보상금을낮추기위해주민들을압박하거나감정평가과정을억누를이유가전혀없다”라고강조했다.부천시는오히려민간사업자의이해관계와상관없이전적으로주민의편에서서최대한우호적이고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침을마련하고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는방침이다.특히부천시는향후진행될토지보상

경기도의회박상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은26일부천상담소에서lg헬로티비와의인터뷰를통해복지사각지대해소와도민편의증진을위한경기지역화폐플랫폼을활용한복지급여신청절차간소화및‘복지직권주의’로의패러다임전환을강력히제안하고나섰다.박상현의원은최근진행된언론인터뷰에서대한민국복지제도의고질적인문제점으로‘신청주의’방식을꼽았다.박의원은“현행복지제도는당사자가직접신청해야만지급되는구조여서사각지대가발생할수밖에없다”라며“특히기존의정부복지포털‘복지로’는매번번거로운인증을거쳐야하고복잡한리스트중에서자신에게맞는서비스를직접찾아야하며‘잘못신청시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경고성문구로신청자에게심리적압박을주는등철저히공급자·행정중심편의주의로운영되고있다”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에대한대안으로박의원이제시한플랫폼이바로‘경기지역화폐’다.경기도민1,420만명중약1,000만명이사용하는경기지역화폐앱은높은접근성을자랑한다.실제로？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박상현의원이경기도청및산하공공기관,민간위탁기관으로흘러들어가는수조원규모의위탁사업비와유휴자금이은행에사실상방치되고있다며,이에대한고강도실태조사와관리체계의전면적인혁신을촉구했다.박상현의원은경기도기획조정실대상결산심사에서“지난해유휴자금tf팀을운영하며관련관리매뉴얼을개정했음에도불구하고,경기도의전체적인이자수입은오히려감소했다”며도의안일한자금관리실태를강하게질타했다.특히박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도내28개공공기관중유휴자금평균수익률이1%를넘는곳은단두군데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이에대해기획조정실장은“출연금을월별로분할교부하고있어공공기관의유휴자금규모자체가크지않다”고해명했으나,박의원은즉각데이터에기반한모순을지적하며반박했다. 박의원은“도에서철저히관리하는출연금과달리,도에서내려보내는‘위탁사업비’는그규모가조단위에달한다”며,“대다수위탁사업비가2~3월에집중교부되지만？

경기도가31개시·군에교부한‘지역균형발전사업비’등막대한공공자금이현장의행정절차와민원등으로집행이지연되는사이,은행의저리예금에방치되어막대한재정손실을낳고있다는날카로운지적이제기됐다.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박상현의원은경기도균형발전실을대상으로한결산심사질의에서“경기도민의세금으로도민을위한사업을하라고31개시·군에돈을내려보냈는데,실제현장에서는집행률0%에머무는사업이굉장히많다”며관리사각지대에놓인공공자금의운영실태를강력히비판했다.박의원은“도청입장에서는시·군에돈을교부하면장부상‘집행률100%’로기재되지만,정작시·군에서는자금을집행하지못해은행에잠재되어있는상황”이라며,“결국시·군은이자금을0.5%수준의저리공공예금에묶어두고있고,은행들은이돈을가지고도민과기업을대상으로고리(7%~16%)의대출을해주는‘이자놀이’를하고있다”고꼬집었다.이러한아이러니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박의원은구체적인프로세스개선안을제안했다.▲달집행계획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박상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이현행복지제도의최대사각지대로꼽히는‘신청주의’의한계를지적하며,수요자가움직이지않아도공공이알아서찾아주는‘복지직권주의’로의패러다임대전환을촉구했다.박상현의원은최근경인방송‘경기포커스’인터뷰에출연해현행복지시스템의문제점을조목조목지적하며ai기술을접목한스마트행정의필요성을피력했다.박의원이‘복지직권주의’를의정활동의핵심아젠다로설정한데에는가슴아픈개인적배경이있었다.과거박의원의어머니가갑작스러운뇌출혈로뇌병변1급장애를입었을당시,거동이전혀불가능한상태임에도행정복지센터로부터"본인이직접방문해신청하라"는답변을들었던것.박의원은"비장애인전문가가보기에도복잡한수많은서류를장애당사자가직접준비해야하는현실의장벽을보며큰충격을받았다"고고백했다. 현재정부는온라인복지포털‘복지로’를통해신청이가능하다고주장하지만,정보가너무방대해당사자가자신에게맞는혜택을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