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 11(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미환수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ㅇ 이날 김종배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연간 도내 유가보조금이 작년 기준으로 2,578억원 수준으로, 이중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건수가 올해 15건으로 급증하였다”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고발하였다.

ㅇ 김 의원은 부정수급의 적발사례에 대해서도 제시하며 “가장 많은 부정수급사례가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재(276건)와 화물업무종사자격 미소유자, 불법증차, 불법 구조변경 등이 약 3배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ㅇ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군 사무라 직접적 관리가 어렵지만 부정수급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또한 김 의원은 부정수급 미환수에 대해서도 “미환수액만 약 11억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65.2%가 미환수된 상태이다”라고 언급하였고, 남 국장은 “채권회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행정처분도 제대로 안 먹히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ㅇ 김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며 “현재 최고 20만원으로 제한된 조례를 개정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어떠냐”며고 물었고, 남 국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며 “주유소 관리를 담당하는 석유관리원과 시군 공무원 그리고 특사경이 함께 불시단속하고, 필요한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