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1월 11일(수) 열린 2020년 경기고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고지 조성공사 예산 지원 기준에 대해 “총공사비가 아닌 총사업비 기준으로 70%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ㅇ 김 위원장은 “특히 화물차주는 거의 중？대도시권에 살고 화물차고지는 대부분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되어 있어 화물차고지증명서만 발급받은 후 화물차 주차는 도심권 뒷골목에 모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며 중？대도시권에 화물차고지 조성을 촉구했다.

ㅇ 김 위원장은 “중·대도시권의 지가가 비싸 총공사비 70% 지원으로 그친다면 지자체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조성공사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균특회계 처리 방식을 준용하여 당분간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철도항만물류국장의 의견을 되물었다.

ㅇ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가에서 사무를 이양할 때 전체 사업비에 맞게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이어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은 사업비가 15%이상 증가하여, 당초 9,368억 원에서 1조 1,859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연하며 동시에 구로차량기지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도 증가하므로 경제성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으로 역할해달라”고 주문했다.

ㅇ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광명시에서 제안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현재 부지는 반대하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인데 철도항만물류국장의 의견을 되물었다.

ㅇ 남 국장은 “제2경인선 및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할 경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니 지자체 상생대안 마련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기를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PLAN-B도 동시에 추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