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 11(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한 연령 기준과 법령의 불일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ㅇ 이날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규모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무임승객 비율의 경우 의정부 경전철 35%, 용인 26.8%이며, 무임승차 비용은 의정부경전철 약 71억원, 용인경전철 약 47억원”이라 제시하며 “향후 9개 도시철도가 구축될 계획으로 무임승차 손실부담은 급증할 것이다”며 근거 법률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기준의 상향과 법령에 따른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ㅇ 이에 남동경 철도물류항만국장은 “연령상향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법령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며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한다”고 답하였다.

ㅇ 이어 김경일 의원은 무임승차 대상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관련 법률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장애인의 경우 법령 상 일치되고 있는데, 유공자의 경우 법률은 임의조항으로, 시행령은 강제조항으로 법과 시행령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무임승차는 1984년 정부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꾸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국회에 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