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1. 11(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환승할인 지원금 축소 및 7호선 연장선 지하구간 안전시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 이날 권 의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도에서 경전철 환승할인지원금 30% 지원하는 것을 축소시키는 사안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점차적으로 환승할인지원금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였다.

ㅇ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 권 의원은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시의 경전철 이용객수가 전년도 9월대비 26%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환승할인지원금을 축소하는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에서는 환승할인지원금을 낮추는 것이 아닌 경전철 이용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을 강조했다.

ㅇ 이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사전에 알고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남 국장은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답했다.

ㅇ 이에 권 의원은 “조례에 따라 앞으로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 관련 모든 과정은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향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이에 남 국장은 “용역완료 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며 “향후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권 의원은 “용역 수행이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음에도 이 부분이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 다음으로 권 의원은 최근 구리에서 8호선 별내선 지하철 공사 구간과 중첩되는 아파트 인접 도로에서의 싱크홀 사고를 언급하며 “도봉산∼옥정 2공구 지하철 공사가 상부 경전철 교각 영향파악 여부, 향후 공사가 교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질의하며 7호선 연장선 지하공간 안전시공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ㅇ 이에 남 국장은 “관련된 보고 자료를 추후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 끝으로 권 의원은 의정부 구간에 설계·시공되는 지하철 7호선 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7호선 2공구 공사 또는 운영시 의정부 경전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연장 구간 상부에 있는 의정부 경전철 구간에 대해 지진과 하천수 유입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시 경기도의 적극 대응 및 활성단층 지대를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강행하기 보다는 해당 노선 우회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