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 부천3)은 지난 9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부천시 도시개발과 배종규 과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천시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부천의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기대되는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천시 배종규 과장은 “지난 3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기간을 연장 후 기존 영상문화산업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실요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계발계획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사업 추진 상황을 단계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상동영상문화단지는 부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핵심 문화 프로젝트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콘텐츠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과 박찬희 시의원은 “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이 겪어야 할 교통 부담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동영상문화단지가 K-콘텐츠 등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전략과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산업·문화·자연이 공존하는 ‘콤팩트 시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화)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닌 긴급 노후시설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 부족분 보전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설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상담·학습·생활·가정 연계까지 학교 전체에 동시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편성 유무가 아니라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핵심”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단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를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공유학교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언급하며 “참여 학생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라면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업중단 숙려제 효과가 입증된 사업임에도 운영교 비율이 21%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숙려제와 같이 사업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실제 ‘도달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과 경기공유학교 배분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학생의 학습·안전·일상을 기준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야 할 때”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총액이 아닌 방향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여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 격차 해소,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등 경기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권역별 피해학생 쉼 공간 조성을 제안해 왔다”면서 “피해학생이 삭막한 공간에서 상담받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을 보장할 만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진로·금융·창업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교육 예산은 진로직업교육과가 아닌 중등교육과로 업무·예산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소년창업경진대회 예산 1,280만 원이 150개 동아리에 배정될 경우 동아리당 8만 5천 원에 불과해 “전국대회 준비는커녕 기본 활동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미 지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금융교육 관련 예산과 업무 이관을 교육감에게 공식 촉구한 바 있다.

해외 창업캠프에 대해서도 “2천만 원으로 30명을 운영하는 구조는 학생 1인당 66만 원 수준인데, 4박 5일 연수를 운영한다는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원 인식개선 교육 예산은 25개 교육지원청 기준 교육청당 160만 원에 불과해 “강사비·교재비·운영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글로벌 모의창업 실습 역시 1인당 50만 원 배정으로 “현장수요가 높고 교육 효과가 큰 대표 사업임에도 최소한의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전체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서 회복, 창업·금융교육은 학생의 안전과 미래 역량을 위한 핵심 영역”이라며 “이처럼 수치 맞추기식 예산으로는 어떤 실질적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와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일(화)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뒤섞여 편성되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고,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설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구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본청과 지원청에 혼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이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액만 내려놓고 지역청이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의 가장 강한 질타는 BTL(민자 학교) 임대료 삭감 문제에서 나왔으며,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예산 사고”라고 규정하고 “BTL 임대료는 SPC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절대 삭감 불가’의 필수 경비임에도 이를 줄여 하루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발생하게 만든 것은 도교육청 스스로 재정 부담을 확대한 것”이라는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해진 의무 비용인데도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삭감을 받아들이면서 그 위험을 의회에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며 “추경에서 메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접근은 도민의 세 부담과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예산 운영 방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설 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오창준 의원은 “본청이 이미 수요조사와 대상 학교를 정해 놓고도 지원청이 다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만 반복시키는 이중 구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예산 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 규정이 흐려지거나 필수 경비까지 부실하게 편성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학생의 교육환경을 위해 예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기후환경 개선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2년 연속 학교숲 조성 예산을 미편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학교숲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학습환경 개선, 지역 환원이라는 다층적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에도, 올해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개교만 추진하도록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5개년 계획에서 약 170개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례가 명시한 ‘지속 조성·관리’의 취지를 고려하면 30억 원, 10개교 규모는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성 예산만 편성하고 관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점도 조례 취지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석면 제거 예산이 약 500억 원 삭감된 반면,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증액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두 사업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반드시 석면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석면 제거가 지연될수록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자, 이재영 의원은 공사 가능 시기 문제를 짚으며 문제점을 구체화했다.

“석면 제거는 방학 기간에만 공사가 가능한데, 추경 반영이 늦어지면 실제 공사 일정은 1년 가까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키려면 본예산 단계에서의 편성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학교 공간은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생활환경”이라며 “기후 변화, 노후 시설, 안전 문제는 그 어떤 영역보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는 모두 장기계획과 조례에 근거한 필수사업임에도, 예산이 목표와 분리돼 설계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업 간 연동성·현장 수요·조례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먼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증액된 예산이 현장 안전 강화로 제대로 이어지려면 사업별 우선순위와 공정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아침돌봄교실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이는 심의 건수 증가와 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에 따른 결과”라며 “증액된 재원이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과 심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교육 예산은 학생의 하루를 바꾸고,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반영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