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형)는 2024회계연도 道교육청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이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형 위원장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道교육청 예·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8회 정례회에서 해당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강태형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김옥순, 김태희, 최만식, 황진희, 문병근, 서성란, 이영주, 이학수 의원이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9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김시용·이영봉 의원, 추진위원인 김선영(더민주, 비례), 이병숙(더민주, 수원12),서성란(국힘, 의왕2), 오세풍(국힘, 김포2),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 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방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방안 ▲진로교육 강화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제안된 총 90건의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시용 공동단장(국힘, 김포3)은 “경기교육의 학생과 학교 중심의 변화를 위해 도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사업을 확장시켜 지역현안으로 논의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가 미래세대 인재 개발을 위한 경기교육정책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영봉 공동단장(더민주, 의정부2)도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도를 반영한 정책으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선영 위원은 “학교시설개방 표준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 공간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길 바라며, 현재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에서도 시행하여 청소년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병숙 위원은 “과밀학급 대책으로 교육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학군조정 등 실현 가능한 과밀학급 종합계획으로 교육과 안전의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성란 위원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하여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적극 추진되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풍 위원은 “대부분의 정책이 다수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지만 특수학교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 절실하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안산, 동두천, 광명, 시흥 등 9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형, 안산5)는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道교육청의 2024년 결산안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예산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며,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道교육청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할 예정이다.”고 하였다.

道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 규모는 세입결산액 24조 1,816억 원, 세출결산액 22조 5,783억 원, 세계잉여금은 1조 6,033억 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道교육청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기금운용실적,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며,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 예산관리 업무들도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예결특위에서 함께 심사하게 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1,016억원이 증가한 24조 1,656억 원이며, 학교신증설비 3,350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780억 원, 교육시설안전개선 455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45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382억 원 등의 증액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9일 道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전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부지로 연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석으로, 의정연수원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24년 실시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의정연수원 설립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을 보유한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전문 연수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결과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부지 선정 과정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총 3차례의 부지선정위원회 회의와 2차례의 현장실사를 거쳐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군 등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설립 목적 부합 여부, 지역 특성, 이용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 적합성, 합리성,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부지 평가는 경기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평가 결과 연천군은 모든 위원들로부터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후보지를 제출한 6개 시·군 모두가 유치에 큰 열의를 보였기에 평가위원들 모두 신중을 기해 심사에 임했다”며 “경기도 균형발전, 부지 규모와 개발 적합성, 쾌적한 주변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지 선정은 단일 요소가 아닌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향후 시설 확충과 기능 확대가 가능한 미래 확장성, 부지 매입 비용, 인허가의 용이성 등도 주요 고려 요소였다”며 “종합적인 평가에서 연천군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의정연수원 부지 선정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물론, 경기도형 지방자치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은 도내 의원과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그동안의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도민을 위한 ‘일하는 민생의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립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의원과 직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부지 선정은 향후 한국행정지방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심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정된 부지는 입지 조건과 개발 여건, 재정적 타당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연수원이 정책적·재정적으로 타당한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기 위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인 이시영 기사(죽전운수)와 최용길 전무이사(한비운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여성 운수종사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시영 기사가 지난 4월, 마을버스 안에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생명과 안전, 공공의 책임을 함께 지는 산업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는 여전히 구조적 침체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헀다. 이어 “이제는 운수종사자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담회에서는 마을버스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여성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이시영 기사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지역 기반의 유연한 여성 일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구조 당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지형과 상황을 잘 아는 주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용길 전무이사는 “요금 동결, 이용률 감소, 인력난 심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기·종점에는 기사들이 쉴 공간조차 없어 차량 내에서 폭염·한파를 견디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복장 구입 등 기본적인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기초 시설과 복지 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성란 의원은 “전기자전거, PM, 자가용 보급과 이용률 증가로 마을버스 수요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역 내 필수 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하다”며, “그 중심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2020년 1,400명이던 여성 운수종사자는 2024년 3,100명으로 증가했지만,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격 취득에 대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 휴게·위생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여성 운수종사자의 진입과 정착이 쉽지 않다”며, “이는 단순한 인력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운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31일 노인복지과와의 논의에서 조례 이행 현황과 지원사업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은 모든 도민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제도적 미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4월 10일에는 민간기관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웰다잉 관련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현재 조례는 임종 준비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어 생애전환기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복지’에서 ‘삶을 준비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실태조사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지난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시선공감 박성용입니다’의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코너에 출연해, ‘경기도 호스피스, 웰다잉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