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광명1)는 23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22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 투자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위원들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정호 위원장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적 재정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세입감소에 따른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면서도,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에는 △AI기반 교수학습 시스템 운영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다문화학생 진입·적응 지원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추진 현황 등 경기미래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사업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재정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감소하는 세입재원 속에서도 교육현장의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 불용예산 최소화, 효율적 재정집행체계 구축 등과 함께 실질적인 재정개선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강조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시작하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교현장 중심의 재정운용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안명규·전자영 부위원장, △김선희, 김진명, 박명숙, 성기황, 심홍순, 오창준, 이상원, 이인규, 이재영, 이홍근 의원이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월)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부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천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혜택 확대 추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범박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노후화된 공업/주거단지 도시재생 활성화 ▲경기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자동제어 장치 설치 지원 ▲재난 대응강화(부천 재난 대응 체계 개선) 지원사업 등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부천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선구 의원(더민주·부천2)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더민주·부천4)은 “1기 신도시는 기반시설과 공공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자체 간 정비 속도의 편차를 줄이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더민주·부천8)은 “노후 공업단지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주거지 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더민주·부천3)은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열감지 경보장치 설치와 초기 진압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 예방과 주민 간 갈등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경현 의원(더민주·부천7)은 “기후변화로 중대 재난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일상 속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오늘 정담회는 부천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민생현안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언급하며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동경 부시장은 “부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시 문화콘텐츠사업 도비 지원금 확대, 부천시민학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외부재원 확보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부천시 지역구 의원인 이선구(부천2)·황진희(부천4)·박상현(부천8)·이재영(부천3)·유경현(부천7) 의원과 남동경 부시장 등 부천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 지역 경기도의회 김시용(국민의힘, 김포3), 이기형(더불어민주당, 김포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세풍(국민의힘, 김포2) 의원은 김포 관내 마송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송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마송고등학교는 교육부 선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운영교로서 관내 전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 학생들까지 지원하는 학교임에도 학교의 지리적 위치상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관내 타학교와 비교하여 불편한 상황이다.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등·하교시에는 학부모의 차량과 학원차량을 이용하며, 특히 하교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과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참여를 위하여 통학버스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며,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이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마송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측에서는 김포시 교육특수 자공고 운영비로 교부받는 예산 중 학교교육활동 운영비 일부를 통학여건 개선차원으로 통학버스 사업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김포시청 관계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타 학교와의 예산 지원 형평성을 근거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송고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는 공교육비용의 형평성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비 대응지원 사업 부재로 김포시가 마송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나, 교육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및 원도심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정책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마송지역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좀 더 호혜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복지 실현의 각오로 임해주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소통의 자리에서 김포시 도의원은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은 지역의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통학 문제는 단순한 교통이 아닌 교육복지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른 지역에 예외적 지원이 있는 만큼 김포에서도 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김포시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학생 중심의 통학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걱정과 부담을 덜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5일(수) 화성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화성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화성 양감 102호선(농어촌도로) 지방도 전환 ▲화성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 ▲GTX-C 병점~서동탄 연장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원활한 추진 ▲진안 테크노폴 지구 활용방안 마련 ▲화성 아동돌봄센터 확충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가 다뤄졌다.

이홍근 의원(더민주·화성1)은 “양감 102호선은 향남, 발안 등 인근 산업단지와 평택화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 농어촌도로를 지방도로로 전환해 확장 및 체계적 유지관리를 추진하면 교통 정체 해소와 연계 도로망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더민주·화성6)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삼보폐광산 광산 폐기물 적치장에서 흘러온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근처 공공개발단지의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훼손지 복구비용을 활용해 인근 택지개발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환경 문제 해결과 주민 휴식 공간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더민주·화성7)은 “서동탄역과 동탄 신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기존 대중교통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GTX-C 노선을 서동탄까지 연장하는 것은 남부권 교통격차 해소와 지역 상생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박명원 의원(개혁신당·화성2)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송산 그린시티 내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도약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화성은 올해 특례시로 지정될 정도로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특히 2027년 전국체육대회가 화성에서 열리는 만큼 광역교통망 확충과 생활 SOC 확대 등 화성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이 중요하다”며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문 화성시 부시장은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동탄트램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영재교육원 설립 및 영재교육 추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과 화성시 지역구 의원인 이홍근 의원(더민주·화성1), 김회철 의원(더민주·화성6), 이진형 의원(더민주·화성7), 박명원 의원(개혁신당·화성2)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14일(화) 오후 2시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대응을 위해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실태를 반영하여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책임자로 위촉된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변국희 화진초교 교감, 윤소민 시흥초교 교사를 비롯해 김영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장, 이경훈·이정은·최동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가해학생의 사후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 제도 및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확립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로 현장에서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지표 개선 및 제도 악용 가능성 축소 등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이번 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 교원의 대응 역량, 피해·가해학생 지원체계 등 주요 영역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정책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일 김포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통해 김포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체육진흥시설 확충 ▲라베니체 문화의 거리 조성 ▲유수지를 활용한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골드라인 도시철도 증차 및 노후 차량 교체 ▲영사정IC 건설사업 조속 추진 ▲학생 통학 순환버스 신설 ▲구래시립도서관 건립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20개 정책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홍원길 의원(국민의힘·김포1)은 “다목적 체육센터는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꼭 필요한 인프라”라며, “체육관·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함께 소규모 공연장, 강의실 등 문화공간을 포함한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풍 의원(국민의힘·김포2)은 “테마골목과 문화의 거리 조성은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한강신도시 수변특화거리 ‘라베니체’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고 경관 조명과 디자인을 더해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라베니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자원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상권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용 의원(국민의힘·김포3)은 “김포는 체육·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렵다”며, “지역 유수지를 활용한 김포형 복합체육문화센터를 조성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친화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국민의힘·포천2)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 SOC 강화 등은 김포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며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김포시와 도의회가 함께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범 김포부시장은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가마지천 반려공존 하천 문화공간 조성, 서암천 산책로 조성,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 복구 공사 등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해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성남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포지역 홍원길(김포1)·오세풍(김포2)·김시용(김포3) 의원과 김포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