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월) 지역주민과 교육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평택 소재 국제교육원을 성남시 옛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편성을 추진했으나, 최근 기존 계획을 변경해 의정부 북부청사로 재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책 변경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정용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필요성과 기존 부지의 후속 활용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은 국제교육원의 공적 역할과 입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성남과 의정부의 교육 접근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책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적 효과와 재정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기존 계획 유지와 권역별 교육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 성남 이전 결정과 의정부 재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정책적 근거를 비교하며, 정책 변경의 경위와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과 경기북부 교육기회 확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백진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성남 이전이 주민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존 계획이 변경된 데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청 이필엽 정책기획담당사무관은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대규모 시설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제교육원 재이전 결정에 앞서 도의회와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북부청사 유휴공간 활용과 국제교육 기능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옛 청솔중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건석 시사&스포츠 대표기자는 교육정책이 정치적 판단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적 필요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과 변경에 따른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연림 늘푸른중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성남 유지를 기본 입장으로 제시하면서, 재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교육적 효과와 재정적 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처리 문제와 재이전 결정의 근거, 옛 청솔중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 폐교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제시했던 약속이 다시 변경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협의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용한 의원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약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계획됐고 설계비 등 일부 예산이 이미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변경에 따른 재정적 영향과 향후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이전 이후 기존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순히 주민 활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제교육원의 재이전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라며 “이미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변경한다면 교육청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근거와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적·재정적 문제와 주민들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 정책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행정은 무엇보다 학생의 교육기회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기존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월) 지역주민과 교육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평택 소재 국제교육원을 성남시 옛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편성을 추진했으나, 최근 기존 계획을 변경해 의정부 북부청사로 재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책 변경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정용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필요성과 기존 부지의 후속 활용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은 국제교육원의 공적 역할과 입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성남과 의정부의 교육 접근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책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적 효과와 재정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기존 계획 유지와 권역별 교육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 성남 이전 결정과 의정부 재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정책적 근거를 비교하며, 정책 변경의 경위와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과 경기북부 교육기회 확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백진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성남 이전이 주민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존 계획이 변경된 데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청 이필엽 정책기획담당사무관은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대규모 시설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제교육원 재이전 결정에 앞서 도의회와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북부청사 유휴공간 활용과 국제교육 기능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옛 청솔중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건석 시사&스포츠 대표기자는 교육정책이 정치적 판단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적 필요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과 변경에 따른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연림 늘푸른중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성남 유지를 기본 입장으로 제시하면서, 재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교육적 효과와 재정적 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처리 문제와 재이전 결정의 근거, 옛 청솔중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 폐교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제시했던 약속이 다시 변경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협의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용한 의원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약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계획됐고 설계비 등 일부 예산이 이미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변경에 따른 재정적 영향과 향후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이전 이후 기존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순히 주민 활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제교육원의 재이전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라며 “이미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변경한다면 교육청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근거와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적·재정적 문제와 주민들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 정책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행정은 무엇보다 학생의 교육기회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기존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채명)는 11월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지난 10월 22일 경기교육재정의 세입 현황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과 정책사업,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위원들은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을 나눴다.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은 총 24조 7,772억 원 규모로, 2026년도 본예산 22조 9,259억 원보다 1조 8,513억 원(8.1%)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회복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재정 효율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AX 교육대전환, 교권보호 및 역량강화, 안전한 학교, 교육자치, 벽깨기협력 등 5개 분야가 제시됐다. 특히 학교기본운영비 1조 5,628억 원을 비롯해 학생 통학 지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복지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목적사업비 정비와 교육지원청의 예산 운용 권한 강화 등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위원들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효과와 예산 편성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채명 위원장은 “교육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주요 예산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학생과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되고, 경기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395회 정례회에서 2027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재정 지원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급식비 체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관련 예산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대안교육기관연합회 장혜주 회장, 정승민·최인영 정책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회는 이날 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지원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등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급식비 지원이 식재료비에 한정돼 조리 인력과 급식 기자재 비용을 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공립학교 급식 단가처럼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달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교직원 처우개선비 반영도 건의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경기도 단위 실태조사와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집행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그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학교 밖 아이들도 공교육 학생들과 차별 없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연합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 단가 구조와 지침 개정, 급식경비 미집행 잔액 활용은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예산을 제대로 쓰는 문제”라며, “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처우개선비는 한번 도입하면 매년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 수와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교육청의 법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최순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7일, 포천 한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교육감실’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포천지역 교육 현안과 학부모 의견을 들었다.
‘찾아가는 교육감실’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31개 시·군을 찾아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지역 교육 현안을 듣는 자리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 합창단 공연에 이어 학부모가 묻고 교육감과 교육장, 포천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류귀열 포천교육장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축한 ‘행정업무 ZERO AI 플랫폼’을 소개했다.
류 교육장은 “현장체험학습 한 번을 가려면 교사들이 20통이 넘는 전화와 수십 장의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라며, “포천 지역 31개 체험처와 버스 회사를 시스템에 연동해 몇 차례 클릭만으로 예약부터 가정통신문 작성까지 24시간 안에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포천지역 교육 지원 현황도 공개됐다. 류 교육장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인력 지원을 받은 곳은 3곳뿐”이라며, “포천에는 장학사 1명과 주무관 2명, 행정교사 5명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 예산 53억 원도 편성됐다”라고 전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공모제로 선발된 교육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넘겨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이어진 문답에서 에듀버스 노선과 특성화고 운영, 수학·과학 경시대회 개최, 학급 감축, 통학로 안전 등 지역 교육 현안을 질의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포천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학부모 의견을 듣고 현장을 점검해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교육청의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영아 지원 예산과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기도교육청 2027년도 본예산안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뒤 고양·파주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사전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국장이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영유아특별회계 감액분에 영아 급식비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영아 지원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아기는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예산 조정의 그늘에 가려져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 영아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양 미디어교육센터에서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교육 대상을 유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포천·연천·동두천·가평·양평 등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도 거리 때문에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 율곡연수원에서는 운영 프로그램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폈다. 특히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서술형 응답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치로 나타난 만족도뿐 아니라 참여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통해 개선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통일교육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응과 운영 현황도 살폈다.
최 의원은 “이틀 동안 예산 설명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AI 활용 교육도 경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 간 교육·문화 격차를 줄이는 데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채명)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고양 및 파주 일원에서 주요 교육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정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주요 교육 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향후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2일 오전, 위원회는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근의 교육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파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을 방문해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시설 안전 상태를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위원들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춘 맞춤형 교원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수 시설의 현대화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인 23일 오전에는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를 방문해 미디어교육 관련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미디어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미래통일교육센터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통일·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파주 DMZ 일원의 캠프그리브스를 찾아 안보체험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며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청취한 귀한 의견들을 향후 의정 활동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정에는 이채명 위원장을 비롯해 변재석 부위원장, 박은주·오민용·우현욱·윤도희·장정희·채명기·최순자·차유미 위원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