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월 11일 의회상담소에서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와 함께 학교 화재대피 장애학생 맞춤형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학교의 화재대피용 안전물품이 학생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설치돼 있거나, 비상망치로 보관함을 파손한 뒤 꺼내야 하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는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

성인에게도 긴급한 화재 상황에서 안전물품의 위치를 찾아 꺼내고 착용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만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시각·청각·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수학교는 이동 과정에서 교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많고,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과 차량이 동시에 몰리는 특성이 있는 만큼 장애 유형과 학교 공간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화재대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화재감지 장치의 오탐·미탐 가능성과 정전·통신두절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장애 유형별 사용 편의성, 소모품 교체주기,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 학생과 장애학생이 안전용품의 위치를 찾아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지체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 학생과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각각 다르다”며 “학교의 화재안전 체계를 장애학생의 눈높이와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학교에 필요한 물품·용역을 연계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련 기준에 따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 화재안전 사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을 각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면서, 장애학생의 안전 강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 교육청 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대피하기 어려운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의 경보, 초기대응, 대피, 훈련,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점검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특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맞춤형 화재대피 안전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제10선거구)이 8월 10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마련한 자리로, 우현욱 의원과 임유정 용인특례시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각지의 학부모들이 함께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복합특수학급 공모가 학교의 교실 여건이 확정되기 전에 마감되는 문제 ▲공모 진행 사실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문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의 소극적 태도 ▲통합학급에서의 어려움에 따른 복합특수학급 확충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우현욱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더해,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특수학급을 늘린 학교에 근무평정이나 학교 환경개선 예산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학교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당부를 전했다. 우 의원은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모의 힘 없이도 이 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저희는 그것 하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 정책과 제도에 담아 달라"며 "그것만으로도 학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현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분야 예산을 살피고 있으며, 오는 10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차유미 경기도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회의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장애인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를 목적사업비로 편성해 학교당 약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지원인의 결근ㆍ휴가 등으로 지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나 초과근무 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회계처리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대체인력 채용 절차와 심사기준, 계약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없어 장애교원이 채용 전 과정을 사실상 직접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단기간 근무하는 대체인력도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해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조 측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 예외 대상에 근로지원인 대체인력을 포함하고, 인력풀 활용 등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증장애교원의 관내 전보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은 중증장애교원 등을 우선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내 전보에는 해당 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우선 전보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치원ㆍ초등교원 인사기준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학교급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교원은 장애 특성상 근무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가능 여부가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근무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보 기준에 이동권과 접근성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도 ▲AI 교육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고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장애 전문성 강화 등 장애교원의 교육활동과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유미 의원은 이날 제기된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교육청 예산 심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차 의원은 “장애로 인한 제약과 편견 없이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가교위)은 7월 2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양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관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과 노수남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기중학교, 호성중학교, 호계중학교, 호계초등학교 등 지역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예산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신기중학교는 교육부 수요조사사업으로 두 차례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학교와 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오는 7월 31일까지 예정된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호성중학교는 과학실을 급식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현재 설계 단계에 있다. 이 의원은 설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호계중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기시설 안전과 관련된 긴급 보수사업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호계초등학교 신관 외벽 보수사업은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예산 확보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조지영 의원과 노수남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학교 시설 개선은 단순한 시설공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며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까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양의 미래교육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장윤정 의원은 그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위원 선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세대 투자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심사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위원 선임 소감을 통해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교육 현장의 격차 해소와 직결되는 만큼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단순한 예산 삭감이나 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어 경기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심사하며 경기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7월 23일(목) 제39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道교육청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채명 의원(안양6,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변재석 의원(고양2, 더불어민주당)과 이자형 의원(광주3,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출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경기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도민을 대신해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예산안 심사와 결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예결특위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향후 1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며,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