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는 오전역 신설에 맞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환승주차장을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변 역들의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주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계획된 지하 2층 규모를 지하 3층으로 확장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의왕시가 그동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 온 만큼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기 교통안전시설팀장은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다만 역사 준공 이후 추가적인 공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감안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은 “현재 주변 역들의 이용률과 환승주차장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오전역 또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전역 이용객과 의왕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성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 한태우 과장, 김태선 철도환승팀장,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박명선 국장, 우승일 교통정책과장, 이현기 교통안전시설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8일 오후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철하 위원장(한국지역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지훈 부위원장(경기역사문화유산원 연구원장)을 비롯해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집필진 구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국가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으로 편찬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집필진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료의 객관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박철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낼 방향성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편찬 방향에 맞춰 학술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역사서를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8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미래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2025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현황 관련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인 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이 논의되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하여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계속적인 학습동기 유발,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수원시에 문을 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돌봄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소한 통합돌봄센터는 도내 두 번째 시설로,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주중 24시간 보호 체계를 통해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며, 주말에는 가족 품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호자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덜고, 당사자에게는 존엄한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은 “이곳은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장애가 곧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파주에 이어 수원에 두 번째 센터를 열었고, 올해 안산에도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모델이 확대되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가족들이 돌봄의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면서 “복지정책은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앞장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성남시 태평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보는 행사다. 지방의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춘 선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태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안건 찬반 토론 및 표결, OX 퀴즈 등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건전한 토론 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최만식 의원은 학생들과의 만남 시간에서 지방의원의 역할, 의회 구조, 정책 결정 과정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끼리는 드라마처럼 사이가 나쁜가요?”라는 재치 있는 질문에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이어서 “경기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정책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지”, “의원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 날카롭고 수준 높은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도에 현장 분위기가 한층 진지해졌다.

최 의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깊이 있는 질문에 놀랐고, 학생들의 정치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오늘의 경험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실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을 방문해 생생한 의정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 9,593억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 1,137억원(지역개발기금 원금 1조 5,043억원, 이자 1,36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원금 4,550억, 이자 18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이자 부담만 1,544억 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향후 도 예산(일반회계)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상환 책임은 이를 결정한 민선7기가 아닌, 민선8기와 9기가 부담하게 된 것은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것이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1] 재난기본소득 연도별 회수계획 및 24년 융자회수내역

자료: 경기도

(단위: 억원)

※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 1.5%,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통합계정 융자조건 : 1.5%,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