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4.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추진 현황(2023년 ~ 2025년 3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2.17.(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12.1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9.5.(목)~6.(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6.26.(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담당 장학관은 이를 특정 학교의 문제로 축소하려 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리박스쿨 사례를 구조적 문제로 판단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과는 모순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변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학생이 프로그램 종료 후 홀로 귀가하다 실종 위기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그 학교만의 일’이라며 축소하려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타하며, 정책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인력·운영·책임 구조 전반의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끝으로 “좋은 정책은 취지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며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촘촘한 준비와 실행력이 뒤따를 때만이 진정한 교육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이 점점 설명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단위학교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배부되면 결산 심사에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총액교부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만큼 경영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관 결산 보고에서는 “지난 2년간의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그간의 추진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보편적 통계치를 알 수 있고, 이를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은 “공익제보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올해에는 사업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그간의 지급건수 평균치를 계산해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모든 예산은 시급성 못지않게 적확성도 중요하다”면서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도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 책정의 오차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3일(금)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진학교육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왜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결산설명서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원활히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1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6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1회 지원, 100% 달성’으로 성과가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상 실제 지원 수준은 0.8~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지표가 예산 실집행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학교육과에서 추진한 대입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데, 실제 1:1 진학상담 실적은 1천여 명 수준”이라며, “이 수치를 기반으로 100% 성과 달성이라 표기한 것은 명백한 지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설명서 작성 방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등 타 시도에 비해 설명력과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결산설명서는 위원들만 보는 내부 문서가 아니라, 도민과 교육 주체가 함께 검토하는 공적 자료인 만큼, 총 수요자 대비 실적 비율 등 구체적 수치 기반의 설명서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년부터는 실질적 수치를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집행잔액이 15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추경 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은 예산을 단순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넘어, 교육적 효과와 행정의 책임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예산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금)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조직 운영과 교육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행정국 소관 예산 99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행정국 사업의 다수가 시설공사로, 준공 정산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 조정 등으로 불용이 생긴다”면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실행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3일(목)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라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인 기조인 만큼, 도교육청도 학교별 에너지 진단, 고효율 기자재 교체, 신재생 설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BTL 사업 신규 추진은 중단했으며, 향후 고효율 기기 도입 및 에너지 절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장기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부담과 불투명한 정산 구조는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효율이 아닌, 장기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의 확충과 운영은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용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임을 이번 질의에서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