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8건)

○ 일자 / 장소: 2025. 9. 10. (수)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5건)

○ 일자 / 장소: 2025. 7. 21.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4.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추진 현황(2023년 ~ 2025년 3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2.17.(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24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중앙공원(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3.1운동 기념탑 건립’ 관련 정담회를 열고 부천의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 건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 양정숙 시의원, 부천시민연합, 민족문제연구소, 계남역사문화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3.1운동 기념탑’ 설치 목적과 부천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조형물 디자인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황진희 의원은 “부천은 3.1운동 당시에도 수많은 선열이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도시”라며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한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념탑 건립이 단순한 조형물 설치를 넘어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이 역사를 배우고 되새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시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항일 독립운동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천시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부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해 의미 있는 기념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경기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김회철 의원은 제368회 제2차 본회의(2023. 4. 27.)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째 오산과 통합된 교육행정 체계 속에서 화성시의 교육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만 도시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회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대해 “2년 전 본회의에서 제안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 입법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화성은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 교육지원청’으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아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배우는 교육자치의 출발점이자, 경기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화성시,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25년 10월 24일(금)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애형 위원장은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향후 청사의 효율적 활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추진담당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 예산 집행 현황, 공정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고, 근로자 안전관리, 사무공간 배치, 이용자 동선 개선 방안 등을 세밀히 점검하였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임시 보강조치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은 학생과 교직원,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교육문화시설로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임시 보강조치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조원청사와 중앙도서관 모두 교육행정의 기반이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공간”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진학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김근용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연구 진행 상황 보고와 연구 추진에 대한 시사점 및 방향성을 함께 토의했다.

박윤주 책임연구원은 “학생·학부모·교사로 구분된 설문에 현재까지 5천 명 이상 응답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특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이뤄졌으나 정작 교육공동체 모두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기제 교육과정 모델이나 정규 수업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회장은 “이번 연구는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나타나는 혼선으로 인해 중차대한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있어 설문조사에 많은 인원이 응답한 것 같다”며, “각 지역별·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내신 부담과 정시 확대로 인해 '전략적 자퇴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성공 사례에 비해 실패 위험이 크고 교육 현장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전략적 자퇴생’이 감소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회가 발주한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기간이 4개월로 11월 28일까지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성남 수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안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배정심 수정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오창용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이 참석했다.

1970년 3월 개교한 수정초등학교는 구도심지에 건립되어 교내 계단에 설치된 구형 팬스 노후화 및 안전 기준 미달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또한 가파른 법사면에 식재된 수목에서 나뭇가지, 낙엽들이 낙하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었다.

문승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과 함께 교내 구형 팬스 교체 및 수목 벌목·진정 작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더불어 학생수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 내 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했다.

문 의원은 “학교 건축 규모 대비 학생수가 감소한 학교의 경우 학생별 급당경비가 축소되어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수정초를 비롯한 대규모 학교들이 노후화된 안전 시설 개선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정심 교장은 “학생 안전에 세심하게 신경써주고 계신 문승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수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월)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부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천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혜택 확대 추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범박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노후화된 공업/주거단지 도시재생 활성화 ▲경기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자동제어 장치 설치 지원 ▲재난 대응강화(부천 재난 대응 체계 개선) 지원사업 등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부천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선구 의원(더민주·부천2)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더민주·부천4)은 “1기 신도시는 기반시설과 공공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자체 간 정비 속도의 편차를 줄이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더민주·부천8)은 “노후 공업단지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주거지 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더민주·부천3)은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열감지 경보장치 설치와 초기 진압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 예방과 주민 간 갈등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경현 의원(더민주·부천7)은 “기후변화로 중대 재난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일상 속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오늘 정담회는 부천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민생현안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언급하며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동경 부시장은 “부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시 문화콘텐츠사업 도비 지원금 확대, 부천시민학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외부재원 확보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부천시 지역구 의원인 이선구(부천2)·황진희(부천4)·박상현(부천8)·이재영(부천3)·유경현(부천7) 의원과 남동경 부시장 등 부천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