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8건)

○ 일자 / 장소: 2025. 9. 10. (수)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5건)

○ 일자 / 장소: 2025. 7. 21.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4.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지원 체계 점검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은 ▲임상 수준의 전문적 치료 개입 ▲학교-전문기관 협력 강화 통한 조기 개입 및 치료 환경 구축 ▲교사 현장 업무 경감 대책 마련 ▲가정-양육자 회복 모델 구축 ▲통합된 다학제적 치료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위기 학생 관련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용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지원·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경기도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모든 학생과 가정이 심리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12월 26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4.3%였으며 그 중 19.6%가 지난 6개월간 도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5.4%이며 그 중 32.6%가 최근 6개월간 도박 경험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교직원 대상 도박 문제 경험 실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7.0%, 중학교 38.9%, 고등학교 44.8%의 비율로 청소년 도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도박 예방 운영 계획 및 결과 ▲도박 예방·근절 운영 현황 및 추진 사업 관리 ▲도박 문제 실태 등에 대한 심의·자문의 역할을 통해 청소년 도박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기반으로 ▲학생 도박 실태조사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도박 문제 치유 및 상담 ▲도박 예방 캠페인·홍보를 진행하여 청소년 도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문 의원은 “도박은 중독성과 금전적 문제가 함께 존재해 청소년들에게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동급생 금전 갈취, 폭행 등 학교폭력 및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만큼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경찰청, 치유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호기심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빠른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동체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보다 합리적인 학교폭력 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2월 26일 경기 교육과 지역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17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문승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 및 입법 활동,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제언, 현장 중심형 지역구 현안 추진을 통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문 의원은 임기 동안 조례 대표발의, 본회의 발언, 행정사무감사, 토론회 및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학교 급식 잔식기부 활성화 ▲모듈러 교실 설치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진흥 ▲학생 통학로 안전 개선 및 보행안전지도사 제도 활성화 ▲학교폭력 현장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입양인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등 교육 현안과 함께 ▲판교 2·3 테크노밸리 활성화 위한 교통 문제 개선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 촉구 ▲노후 학교 시설 점검 및 개선 촉구 등 지역구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지난 4년 여의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동네 청년 이장’이라는 초심에 걸맞게 앞으로의 의정활동 역시 도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26일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들의 행정 및 추진 사업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교육 개선 및 발전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따른 회계 감사 권한 확대 ▲학교운동부 지도자 부정행위 신고·처벌 체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학교 예산 및 계약 실무 교육과정 확대 통한 역량 강화 등 질의를 통해 경기도 교육 행정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등 원거리 통학 지원 강화 ▲학생 구강검진 전학년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사립 특수학교 재정 및 인력 지원 확대 ▲학생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위한 공유업체 면담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주문 ▲아동학대로 인한 비밀전학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기 교육 행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검토한 사안들이 미래 경기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이라는 큰 영광을 전해주신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경험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기도정에 오롯이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6일(금)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안전과 교권보호 등 아이들의 일상과 학습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학교 안전 문제,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기부채납 학교 관리 체계 정비 등 현장의 과제를 단편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짚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기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2025년 한 해 동안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새해에도 교권과 안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으로 아이들과 도민의 일상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