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8건)

○ 일자 / 장소: 2025. 9. 10. (수)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5건)

○ 일자 / 장소: 2025. 7. 21.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4.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수)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출발선이 다른 단지들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는 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첫째, 고도제한으로 인해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규정된 공공기여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다.

셋째, 고도제한 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탁상행정이 아닌 분당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분당형 공공기여 모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을 위한 희생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 희생을 전제로 한 형평성 조정 없이 동일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도제한 단지의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로 묶인 단지를 외면한 채 획일적 기준만 적용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합리적 조정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이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성남·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공공기여 부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고도제한 및 공공기여율 완화와 관련해 총 6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고도제한 완화 등 정담회도 수차례 개최하며 주민과 행정 간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경연 탑대우 재준위 위원장, 김태은 풍.선.효 재준위 위원장, 최주일 장미동부코오롱 재준위 위원장, 변지현 장미현대 재준위 위원장, 안진수 경남아너스빌 부위원장, 김정주 경남 동대표, 박영종 경남 재준위 감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0일(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경기교육 차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다양한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및 주제별 부서장들이 함께하여 학부모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학부모에게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기”라며 “오늘 이 자리가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 현안 전반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직접 소통하며 불안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장의 부서별 학부모 관심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교육정책과의 ▲초등돌봄, 융합교육과의 ▲현장체험학습 및 영어교육, 생활교육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디지털교육정책과의 ▲하이러닝 플랫폼 및 AI논술평가 시스템 등의 정책이 공유되었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참석한 학부모들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초등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정책, AI·디지털교육에 평가시스템, 영재교육 등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질문이 이어졌으며, 각 고민과 질문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 및 부서장들의 답변과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이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교육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진솔한 질문과 열정에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단 한명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토론회는 지역별 교육여건과 학부모 접근성을 고려해 오는 22일(목)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동일한 주제로 한 차례 더 개최될 예정으로, 경기도 남·북부 권역 학부모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학부모들의 공통된 고민과 지역별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중학교(가칭) 신규 설립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된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되었지만 2026년 현재까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이 서울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까지 하루에 왕복 약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설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21학급, 588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되었다.

문승호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지만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수년째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답답함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존에 반려된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재검토 및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을 포함해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교 신설에 대한 인적, 물적 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중학교 설립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권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신설에 대한 단편적인 가-불 여부를 떠나 최종 설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성남 고등지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지원 체계 점검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은 ▲임상 수준의 전문적 치료 개입 ▲학교-전문기관 협력 강화 통한 조기 개입 및 치료 환경 구축 ▲교사 현장 업무 경감 대책 마련 ▲가정-양육자 회복 모델 구축 ▲통합된 다학제적 치료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위기 학생 관련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용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지원·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경기도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모든 학생과 가정이 심리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12월 26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4.3%였으며 그 중 19.6%가 지난 6개월간 도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5.4%이며 그 중 32.6%가 최근 6개월간 도박 경험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교직원 대상 도박 문제 경험 실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7.0%, 중학교 38.9%, 고등학교 44.8%의 비율로 청소년 도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도박 예방 운영 계획 및 결과 ▲도박 예방·근절 운영 현황 및 추진 사업 관리 ▲도박 문제 실태 등에 대한 심의·자문의 역할을 통해 청소년 도박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기반으로 ▲학생 도박 실태조사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도박 문제 치유 및 상담 ▲도박 예방 캠페인·홍보를 진행하여 청소년 도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문 의원은 “도박은 중독성과 금전적 문제가 함께 존재해 청소년들에게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동급생 금전 갈취, 폭행 등 학교폭력 및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만큼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경찰청, 치유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호기심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빠른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동체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보다 합리적인 학교폭력 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