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4.17.(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오세풍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김미숙의원 대표발의>
3.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불채택>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김옥순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한별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장한별의원) <보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형 통학순환버스, 인창초 학교 안전(GTX-B 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통학순환버스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거리 통학 및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 전용 통학버스로, 구리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 소재 중·고등학교는 교문동, 수택동 등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로 인창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통학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의 중론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서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노선도 및 운행방향, 등·하교시 운행시간 등 통학 안전확보와 통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고등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GTX-B 노선 공사 구역이 인창초등학교와 근접하여 학생 통학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통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등 공사 관련자에게 안전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며, 교육청, 구리시 등 관계기관에서도 학생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인창초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 등 진행시 전세버스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인창2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4.17.(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오세풍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김미숙의원 대표발의>
3.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불채택>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김옥순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한별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장한별의원) <보류>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2.2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문승호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리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가결, 위원회안>
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제37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 11. 30.(목)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서광범)<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영기)<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준호)<원안가결>
제37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9.12.(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하용)<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한별)<원안가결>
3.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교육감)<원안가결>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원안가결>
5.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교육감)<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회철)<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학수)<수정가결>
9.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윤정)<수정가결>
10.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승호)<수정가결>
1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원안가결>
제370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7.12.(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원안가결>
3.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원안가결>
제36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6.20.(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원안가결>
2.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수정가결>
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교육감)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형 통학순환버스, 인창초 학교 안전(GTX-B 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통학순환버스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거리 통학 및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 전용 통학버스로, 구리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 소재 중·고등학교는 교문동, 수택동 등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로 인창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통학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의 중론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서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노선도 및 운행방향, 등·하교시 운행시간 등 통학 안전확보와 통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고등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GTX-B 노선 공사 구역이 인창초등학교와 근접하여 학생 통학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통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등 공사 관련자에게 안전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며, 교육청, 구리시 등 관계기관에서도 학생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인창초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 등 진행시 전세버스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인창2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 한진숙 장학관과 율목초등학교 교육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율목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한 신설 학교로 5월 현재 250여 명, 총 1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1학기 중 130여 명의 전입생이 있을 것으로 조사돼 6학급의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현석 의원은 “필요한 교원이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이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7월안으로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잘 이루어져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가 꺼리는 담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떠맡는 경우를 지적하며 기간제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배정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7월에 있을 율목초등학교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부터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규직 교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과 관련하여 지난 4월 두 차례의 정담회를 갖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하여 1달 만에 신속한 학급 증설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14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대화동 1993)에서 준공식 진행했다고 알렸다. 자료에 따르면, 공원은 16,530㎡ 면적에 반려견놀이터 2개소, 어질러티 1개소, 동물교감치유센터, 주차장(28면) 등으로 구성돼있다.
시는 이번 준공으로 일산서구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립 동물교감치유파크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주거지와 인접한 3만㎡ 이상의 근린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한 공원)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적지 않은 주민들께서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주신 바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매번 현장에서 함께 해왔는데, 고양시 제1호 반려동물공원이 최종적으로 대화동에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원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만큼,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교육기관 내 ‘ESG 경영실천 방안연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폐기 자원의 순환망 구축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기관 내 발생하는 불용 전자제품의 관리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센터 내 전자제품 재활용 공정과 시설 등을 살펴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ESG경영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모든 기관과 직원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가 전자제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자원순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가 ESG 경영실천을 선도하고 미래세대가 자원순환 실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화도읍의 신설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하여, 화도읍 지역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화도읍에 신설 예정인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 학교는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로 우선 개교한 후,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하게 된다.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은 인구 12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읍으로 2023년 기준 관내 5개 중학교에서 1,25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도읍 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2곳에 불과한 데다 타지역 학생들도 함께 진학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화도읍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남양주 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화도읍 지역의 만성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미리 위원장은 조응천 국회의원(개혁신당, 남양주갑)과 함께 2023년 초부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고, 그 성과로 2023년 11월 ‘2028년 3월 화도읍 녹촌지구 내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우선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녹촌지구의 개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새로운 인문계 고등학교 개교가 최소 2030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미리 위원장은 지속적인 불편을 겪을 화도읍 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 왔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지속한 김 위원장은,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를 설치하고 개교 시기를 2026년 1학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로 인해 학교 부지 일부와 다목적체육관을 신설 학교에 내 주게 되는 남양주고등학교를 위한 별도의 시설 개선 사업 또한 학교 신설과 함께 추진한다.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내 시설을 증축하여 뷰티관 등 남양주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미리 위원장은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의 조기 개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응천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러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가 신설되어 대체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하는 모듈러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3일 과천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마사토 운동장은 저렴한 조성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수한 배수성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달한다”라고 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비산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른 학교 운동장 비산 먼지 농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동장 이용시 학생들의 흡입 노출 평가 등 비산 먼지 확산 예방을 위한 운동장 소재 맞춤형 적정 청소와 소독의 주기 및 방법 마련”을 제언하였다.
첫 번쨰 토론자인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대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 교수는 “마사토는 친환경 소재이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비산먼지 등 학생들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며,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방안과 활용방안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선미 대한산업보건협회 의사는 “흡입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며,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상용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과장은 “마사토 운동장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비산먼지 관리 주체로서 도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각 학교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일회성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예산확보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과천 관내 학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윤상현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