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6건)

○ 일시: 2026. 6. 11.(목) 10:15~ 16:45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더민주, 김포2),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더민주, 김포4),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더민주, 김포1),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더민주, 김포3) 의원과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회장 김민정)가 김포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과밀 및 교육시설 개선 문제를 비롯해 ▲특수교육 지원 ▲통학 안전 및 기초학력 보장 ▲예체능 전문교육 기반 확충 ▲고교학점제 내실화 및 진로ㆍ진학 연계교육 강화 ▲김포형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 김포 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먼저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에서는 학교 과밀 해소 및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 배치 수요를 반영한 학교 신설ㆍ증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함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필수 특별교실 확보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냉난방, 환기시설과 급식시설, 체육시설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김포는 신도시와 구도심 읍, 면 지역 간 학교 분포와 대중교통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생활권별 통학시간과 환승 부담, 보행 안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중교통 연계와 통학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 학습지원과 교육복지서비스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특수교육의 연속성과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학급과 교육공간 확충,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의 안정적인 배치, 장애 특성과 생활권별 통학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예체능 전문교육 기반 확충과 지역 내 진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 되었으며, 학교ㆍ대학ㆍ체육단체ㆍ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교육기관 유치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여건과 교원 확보, 지역 교육자원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민정 회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 문제를 공유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과 경기도, 김포시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생들이 거주한 지역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김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원들은 “김포의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 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어제 양주시에서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교사, 교수, 학부모 대표, 시의원, 청소년육성회,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자 현장에서 겪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석원 의원은 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미한 사안의 경우 화해, 사과, 용서 중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 학부모, 지역사회 등 각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석원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지난 21일(수) 안성 어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및 학교장 등 교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장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과 태블릿PC 보급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어울초등학교 운동장은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및 방과 후 활동 등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우천 시 배수 문제, 미세먼지 및 흙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주현 의원은 “어울초 인근은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어린이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공간을 넘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울초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새롭게 단장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음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강 산책 및 휴식 공간으로 십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울초의 이러한 현안들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안성시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과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와 학생안전·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학환경 보호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부제로,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 문제를 살펴보고 교육청의 대응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부지와 데이터센터 사이의 거리뿐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학로와 주변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학생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인접 데이터센터 교육환경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교육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환경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인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센터 센터장, 김은경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황인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사무관, 최기식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데이터센터 입지와 학생안전의 관계,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검토사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축·교육·안전·법률 분야의 관점을 함께 살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 부위원장은 “학생안전은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와 주변 환경까지 살펴보고,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 과정에서 교육환경 보호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청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찾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학생안전과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방안―학생들의 안전한 경기도, 통학로에서 생활공간까지」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 학교·교육 현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현장을 찾았고,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참여로 ‘우리 아이 통학로’에 대한 경기도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시설 중심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사고가 이면도로,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등 생활공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증가했고, 어린이 사고 가운데 이면도로가 35.7%, 횡단보도가 33.3%를 차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학 생활권 전반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면도로 위험도에 따른 시설 개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관계기관 통합 운영 등을 제안했다.

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은 통학 안전을 생활권 안전망으로 넓히고 보행 연속성 전수조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신호체계 개선, 경기도형 ‘안전 통학로 인증제’와 아동 참여형 안전지도 구축을 제안했다.

임은정 경기남부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CCTV 단속 공백과 학부모 봉사 인력 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짚으며 “몇 대를 설치했는가보다 몇 대가 정상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목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보행권을 생존권이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의무화와 도비 지원, 공공 자격제 도입, 늘봄학교·지역 복지관과 연계한 통합 돌봄 안전망 확충을 제안했다.

김세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은 “시설이 안전한 길을 만들고, 사람이 그 길의 안전을 완성한다”며 위험도 기반 보행안전지도사 양성·배치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현장형 안전교육을 통한 ‘사람이 지키는 통학로’ 구축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최미금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생활공간”이라며 “집 앞 골목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학교 앞 도로까지 안전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257개 학교에 통학로가 없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수원 서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를 내어주고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맡아 통학로를 확보한 사례를 ‘협력의 가능성’으로 소개했다.

최 의원은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발견하고 기록할 것인지, 발견된 위험을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개선 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축하 인사를 보냈다. 안 교육감은 ‘경기형 안심 통학망’ 구축을 약속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제언을 정책에 최우선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미금 의원은 “통학로 안전관리의 주체와 도로망 구축 문제, 교육청·지자체·경찰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입법과 정책개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20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반도체산업과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도정질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 9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남양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규제의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담당자는 상수원 규제 지역에 대한 상생·지원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소득창출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한 범정부 상생협의체 추진 현황도 청취했다. 타 지자체에서 지역상생 지원방안 마련과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으며, 이후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현미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때”라며, “규제개선이 선언적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현미 의원은 향후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과 범정부 상생협의체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남양주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규제개선과 주민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