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6건)

○ 일시: 2026. 6. 11.(목) 10:15~ 16:45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9건)

○ 일시: 2026. 2. 6.(금) 11:00 ~ 13:04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8건)

○ 일자 / 장소: 2025. 9. 10. (수)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경기도의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23일(목)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및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현장의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일선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와, 이로 인해 아이를 보낼 학교가 없어 애를 태우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실정이 집중 조명됐다.

엄교섭 부위원장은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기피를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정면 돌파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엄 부위원장은 일선 학교가 자발적으로 특수학급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학교에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강력히 제안했다.

이어 엄교섭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은 시혜적 사업이나 선택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엄 부위원장은 이번 집행부 정담회에 이어 다음 달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직접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교육청 대책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종상 의원(광명3, 더불어민주당)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석훈 의원(성남3, 더불어민주당)과 장민수 의원(안양5, 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유종상 위원장(광명3,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하고 공정한 윤리심사를 통해 경기도 의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으며, 의원 모두가 의원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종상(광명3), 전석훈(성남3), 장민수(안양5), 성복임(군포1), 오진택(화성9), 유경현(부천7), 임창휘(광주2), 전자영(용인4), 류기준(고양3), 박정균(비례), 최찬민(수원6)(이상 더불어민주당), 금종례(비례), 김성남(포천2)(이상 국민의힘) 총 13명의 의원이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21일 열린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업무보고를 받고,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 접근성과 온라인 학교 운영의 형평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제교육원과 디지털인재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급증하는 이주배경 학생 수에 비해 교육 인프라와 콘텐츠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학교 안팎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주배경 가정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국제교육원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다국어 지원 현황과 교원 연수의 실효성을 질의했다. 국제교육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반영해 이주배경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IB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도 온라인 기초과정과 오프라인 심화과정을 병행해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디지털인재국 업무보고에서는 온라인 학교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신청 학생의 지역별 분포와 스마트기기·콘텐츠 지원의 지속성을 질의했으며, 디지털인재국은 온라인 학교 플랫폼이 초중고 전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콘텐츠도 자체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희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과 온라인 학교 이용 학생 모두 경기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은 21일(화)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수립, 온라인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현안을 청취하고 점검했다.

먼저 이윤승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선도지역 운영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현황과 운영 방식, 예산 지원 체계를 살펴보며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설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업무보고에서 온라인학교 운영 현황과 경기이음온학교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모든 학생들이 교육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도록 경기이음온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양 지역 내 학교 통학버스 노선 확충과 과밀·과소학급 해소 등 주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화해중재단의 운영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학교 현장의 갈등에 대응하는 각종 기구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화해중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올해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며 화해중재단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화해중재단 위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질의하며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중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생활교육과에서는 화해중재단,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인 교권보호전담관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이 다양해진 만큼, 업무 중복과 기능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화해중재단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며 "통합 매뉴얼과 협업체계를 마련해 각각의 지원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21일 열린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생 예방접종, 학교 보건실 지원, 학생 인성교육 등 교육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건희 의원은 의료 관련 전문성을 살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내 지역별 특성(도시화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특성화고 실습 환경 등)을 고려해 파상풍 등 다른 예방접종이나 여학생 대상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의 보건실 선진화 및 필수 의료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원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현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학생교육원이 운영 중인 가족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온빛마음 성장캠프' 학교생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과 보호자 대상 1박 2일형 캠프의 효과성과 평가 체계를 질의했다.

이건희 의원은 "학생 건강과 안전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라며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 지원이 실제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인성교육 등 학생 지원 사업의 효과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을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