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4.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추진 현황(2023년 ~ 2025년 3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2.17.(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12.1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9.5.(목)~6.(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6.26.(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8일(월) 15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도 교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관련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인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및 역할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최됐다.

세 단체 관계자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책임을 인솔교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관리 중압감 완화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 안전요원 인력관리체계 운영 등 보조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현장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권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실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관련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한편, 지난 2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에서 인솔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현장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8일 오후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철하 위원장(한국지역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지훈 부위원장(경기역사문화유산원 연구원장)을 비롯해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집필진 구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국가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으로 편찬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집필진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료의 객관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박철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낼 방향성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편찬 방향에 맞춰 학술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역사서를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4월 25일(금), 김포시 걸포초등학교에서 열린 거점형 늘봄센터 ‘김포늘바라봄학교’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기반 공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양질의 돌봄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세풍 의원은 축사를 통해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김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소한 김포늘바라봄학교는 걸포초를 중심으로 가현초, 김포호수초, 향산초 등 인근 초등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센터에서는 요일별로 공예, 스케이팅, 놀이활동, 디지털 수업, 도예활동 등 지역 전문기관과 협력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어 “공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라며, “김포늘바라봄학교가 앞으로 지역 사회의 중심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24일(목)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내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집중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국가 주도의 통합 돌봄 정책으로, 현재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향후 전 학년으로의 확대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의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학부모는 “작년까지 운영되던 늘봄 전담 인력이 사라지고, 대신 기존 교사가 늘봄 업무까지 떠맡는 상황”이라며 “수업과 학사운영, 행정까지 담당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한 명의 교사가 1, 2학년 늘봄교육, 3, 4학년 교과 교사, 돌봄교실까지 동시에 맡고 있고, 행정업무까지하면 4~5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라며 “이런 구조는 교사도, 학생도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귀가 안전도 우려를 자아냈다. 한 학부모는 “늘봄교육 후 하교 시간이 아닌데도 아이가 혼자 귀가길에 나섰다가 실종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며 “담당 인력이 있었다면 아이의 하교를 직접 지도하며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일부 학부모는 교육청이 제시하는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의 안전은 기술이 아닌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며, “하교 시간 조정을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이어붙이는 등 학교 운영 방식이 아이들을 위한 배려보다는 행정 편의에 치우쳐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변재석 의원은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을 함께 고려한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교사, 강사, 전담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인력 문제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청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정책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수) 포천 송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내 유휴공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송우 거점형 늘봄센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 및 송우초등학교 이택상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학교 유휴공간 현장을 확인한 이애형 위원장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 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송우초등학교의 발자취와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해야한다”며 “포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학교와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병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해 포천시 아이들이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및 포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불평등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역할”이라며 “도내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우 거점형 늘봄센터’는 지역 내 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거점학교인 송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 공간이며, 지난 1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21일(월),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및 관내 사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운영 현황과 행정상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사립학교의 행정 구조와 운영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기교육의 균형 있는 행정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은주 의원은 “사립학교는 공립과 다른 행정적 특성이 있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건강보험료 약 72억 원 환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했다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립학교 지원 예산 확보 및 현장 간담회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사전 단계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립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