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5건)

○ 일자 / 장소: 2025. 7. 21.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4.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추진 현황(2023년 ~ 2025년 3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2.17.(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12.1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 「2026 변화하는 교육과정, 미래인재의 조건은? – 대입전형의 이해」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9일(금)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변화하는 대입제도의 방향을 짚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며 “학교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과도한 경쟁이 아닌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주제발표에서 2026년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대학입시 변화 전망을 설명하며,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와 과목 선택이 강화되는 만큼 대학입시는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진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박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장, 전상훈 서울삼육중 교장, 고광수 前 장자중학교 운영위원장, 김의중 경기구주이배 대표이사, 송민종 구리시청 팀장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시행 준비 부족, 평가 체제 정비, 일반고 경쟁력 강화, 지역 맞춤형 행정 지원 등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으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교육과정 개편과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할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경기도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은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대안으로 연결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29일(금)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수원지역 소방 현황 및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소방활동과 대응 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날 행사는 수원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함께 했으며,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주요업무보고 ▲소방시설 체험 ▲칠보초등학교 화재 대피 요령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보초를 방문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화재 대피 요령 강의를 함께 진행하며 “어린 시절부터 안전의식을 체득하는 것이 평생의 안전 습관으로 이어진다”며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의 대응 체계와 장비·인력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근무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강조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장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행정이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정책적·재정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방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전 장비 확충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목)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분당중앙고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형 과학고 전환에 따른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당중앙고는 지난 2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과학고 전환에 걸맞은 교육·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 ▲탐구관·생활관 증축(11,305㎡)과 ▲본관·체육관 리모델링(12,688㎡)을 통해 첨단 실험실과 기숙형 학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793억 원으로, 2026년 설계를 시작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과학실험실, 대강당, 기숙사 및 학습실, 체력단련실 등 과학고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성남·분당 지역 과학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단 한 곳뿐이어서 그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번에 분당중앙고를 비롯해 4곳이 추가 지정된 만큼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중앙고가 성남에 자리한 만큼, 성남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과학 인재 배출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8월 28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LG CNS 컨소시엄과 함께 추진하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실무협의체,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학생 맞춤형 학습,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자산”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자문단 및 실무협의체 대표자 위촉장 수여, 기조 강연, 사업 추진 계획 발표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시민축구단 추진 쟁점과 향후 전망 – 용인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가 28일(목) 용인미르스타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명수 국회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한규 용인시 축구협회장이 현장에서 직접 축사를 전했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시민축구단 추진의 필요성과 지역 축구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시민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구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적 공공재”라며, “오늘 토론회가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의 추진 쟁점을 짚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이 맡았다.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은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의 창단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지자체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적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과 시민·기업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단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경기 질과 경기장 경험, 시민참여와 소통, 정보 공개와 투명한 운영이 시민구단의 기본”이라며, “첫 해부터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홍재민 축구전문기자는 “유소년·여자축구 활성화 등 지역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세금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용인FC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임민혁 전 축구선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스폰서십 유치, 시민참여 확대, 육성 시스템 마련을 통해 용인시민축구단이 지역 통합과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구단 운영”, “골목상권과의 상생”, “선수들의 조기축구회 방문·교육을 통한 교류”, “용인 출신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문화적 공공재로서 시민과 기업의 참여, 전문성 있는 경영, 투명한 운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 질·시설·콘텐츠 개선, 아마추어·유소년·여자축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 자긍심 제고에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당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고도제한 지역만큼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율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훈 과장은 “공공기여 비율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 채널이 구축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도제한 규제를 감안한 차등적 제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경기도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금까지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1인 시위와 경기도 국방부 상생협의회와 정담회,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국방부고시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들과 정담회 등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 이매동 일부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꾸는 변경고시가 다음 달 정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