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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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담당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미래형 과학교실 설치와 학생 전용 생존수영장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조미자 의원은 “남양주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실험 중심의 과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미래형 과학교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해 “학생 전용 생존수영장 또한 필요한데, 생존수영장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급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미래형 과학교실과 생존수영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협력하고 과학교실 구축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11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4. 5. 7. 현재) 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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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화성시 롤링힐스
* 일 시 : 2019.4.29.(월)~4.30.(화) 1박2일
0 일시 및 장소 : 8.8 (화)~8.10(목), 제주도
0 내 용 : "경기도의회 리더의 행복한 소통 " 전문가 특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보고
추가경정 예산 심사 방향과 하반기 의정활동 논의
0 참석위원수 : 19명
제321회 임시회 개최(2017.7.18)
내용 : 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3당 간사선출 (박윤영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담당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미래형 과학교실 설치와 학생 전용 생존수영장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조미자 의원은 “남양주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실험 중심의 과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미래형 과학교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해 “학생 전용 생존수영장 또한 필요한데, 생존수영장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급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미래형 과학교실과 생존수영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협력하고 과학교실 구축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1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준기 부천시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강인 위원장, 대장신도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강인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관련 면담을 통해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준기 시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주거권 등의 제약을 받아온 대장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 행정이 시급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선구,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인 공간전략과 녹지계획팀과의 6월 2일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은 지난 2일 양평상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민원인을 만나 생활의 열악함 및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 등 민원 상담 청취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대형면허,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70세 고령화로 취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비를 수령하고 있으나, 남동생이 장애로 인해 매달 병원비가 발생하여, 기본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노후화로, 비가 새고 있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본인 소유가 아니며, 자부담 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업 신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청 관계자에게 민원 사항을 안내하며, 일일 노무가 있을 시 연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따른 자부담 부분 후원자를 함께 모색, 생계에 필요한 의류 등도 지원 요청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의원으로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 [참고 1] 참조)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 [참고 2] 및 [참고 3] 참조)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참고 4] 참조)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참조)
이 의원은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민 반대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허가가 추진되자 경기도의회가 충전소 입지 규정 명확화 및 학교 등에는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안양시는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환경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 개정에 다음달 개원할 22대 국회가 할 수 있게끔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발의로 뒷받침할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17년 141대에서 2023년 7,992대로 대폭 늘어났다. 전기버스 증가만큼 화재 발생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1~6월) 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한 A 업체는 지난 1월 버스차고지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화재 진압에 8시간 소요됐다. 8시간이나 소요된 이유는 배터리가 차량 상단에 있어 소방 고가차(사다리차) 외엔 진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채명 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역 A 업체가 허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6대의 주차공간과 마을버스 충전 및 일반 전기차량 영업용 충전소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ㆍ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 이하 이 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ㆍ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1년 이상 장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기업도 휴식을 통한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휴가 추가 부여와 말뿐인 연가 사용 권유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워라밸 실현 및 창의성ㆍ업무 효율성 증진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11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4. 5. 7. 현재) 입니다.
*9대 후반기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서임*
- 일시: 2016. 7.19.(화)
- 내용: 9대 후반기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위원장(고오환 의원),
- 간사(더불어민주당/이정애의원, 새누리/김시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