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05-03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869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04-2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도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계획 수립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사전절차,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친 후 이르면 7월 중 지급 예정이다. 고은정 의원은 “추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 및 기회소득의 가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04-26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624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4204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422

고은정 의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4-04-2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유사ㆍ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중장년 교육, 사회공헌활동 지원, 취업 및 창업,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사업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고은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중장년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중간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부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고은정 의원,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 검토’ 환영

2024-04-09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검토’ 절차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제(8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발언한 게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또, “해당 부지에 공원이나 상업·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시장의 검토 지시로 현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인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일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에선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상황이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1일 일부 주민들께서 경기도에 일산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며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 위반, 주민의견 미청취, 건축허가서에 주소가 다른 점 등 3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시에서도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 법률적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며 “단순 검토가 아니라 실제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주민께 꼼꼼히 보고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 현장에 주민과 함께하며 염려하시는 부분을 세심히 파악할 수 있었고, 주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주신 덕분에 ‘시장 직권취소 검토’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는 물론이고, 주민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2024-04-0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 탄현지구가 ‘2025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저류시설·침투시설 설치 등 지자체별로 제출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 탄현지구의 경우엔 기존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지하공간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총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국비는 175억 원, 도비 52.5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탄현지구는 2017년과 2022년 발생한 집중호우 때, 배수 불량과 우수관로의 통수능 부족으로 인해 도로와 상가 등에서 침수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안부의 현장 심사와 공모사업선정심의를 거쳐 지난 4일 최종 선정됐다. 고은정 의원은 “폭우로 인해 도심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도시환경 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과도 연관돼있는 만큼,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탄현지구 등 저류용량 1만 9,200㎡ 규모 우수저류시설, 주변 하수관거 정비와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인근유역 175HA 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에서도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은 기존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사로 토지보상 등 절차가 없어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에서도 발표한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