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2024-05-03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006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7132경기신문: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1753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735경기신문: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2289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2024-05-02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 [참고 1] 참조)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 [참고 2] 및 [참고 3] 참조)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참고 4] 참조)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참조) 이 의원은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민 반대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

2024-04-29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허가가 추진되자 경기도의회가 충전소 입지 규정 명확화 및 학교 등에는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안양시는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환경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 개정에 다음달 개원할 22대 국회가 할 수 있게끔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발의로 뒷받침할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17년 141대에서 2023년 7,992대로 대폭 늘어났다. 전기버스 증가만큼 화재 발생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1~6월) 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한 A 업체는 지난 1월 버스차고지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화재 진압에 8시간 소요됐다. 8시간이나 소요된 이유는 배터리가 차량 상단에 있어 소방 고가차(사다리차) 외엔 진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채명 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역 A 업체가 허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6대의 주차공간과 마을버스 충전 및 일반 전기차량 영업용 충전소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명 의원, 안양가구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2024-04-25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24일 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과장등, 안양가구상점가 회원들과 함께 안양가구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회원들은 안양가구상점가가 골목안에 있다보니 보이지 않고, 고객유입이 어려운 관계로 입구에 지주간판 설치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광고를 통한 홍보를 해도 지주간판이 없어 안양가구상점가의 위치를 고객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인근의 수원에 있는 가구단지나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전통가구거리의 구성된 안양가구상점가 골목상권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조하여 경기도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가구상점가는 45년 역사와 66개 점포를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 및 수준 높은 제품의 가구상점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안양가구상점가대축제를 통해 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 등 진행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숙·이채명 의원,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수요 저조 돌파해야”

2024-04-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918

이병숙의원,이채명 의원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수요 저조 돌파해야”

2024-04-16

GTX-A 평일 기준 실제 이용객은 국토교통부 예상 수요 대비 37%에 그친 데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 도입 요구가 나왔다. 이병숙ㆍ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GTX-A 수요 저조는 ‘낮은 접근성’에 있다며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GTX-A 역을 최단 시간에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GTX-A 개통 후 첫 평일이었던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하루 평균 승객은 8,030명이었다. 8,030명은 국토교통부 평일 기준 예상 수요 2만 1,523명의 37%에 불과하다. 이들은 6월 구성역 개통과 연계하여 GTX-A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동탄신도시↔구성역 △수원역↔구성역 △수원역↔동탄신도시↔동탄역 노선 운행을 제안했다.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는 2017년 개통한 KTX 광명역 셔틀버스 8507번(광명 소하동ㆍ광명역↔강남순환고속도로↔사당역)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병숙ㆍ이채명 의원은 “GTX-A 개통으로 동탄역~삼성역 소요 시간(22분)보다 거주지ㆍ직장에서 GTX 역사까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 환승 대기 및 도보 시간이 더 길어 광역버스보다 높은 요금으로 이용할 이유가 낮다”고 덧붙였다. 이병숙ㆍ이채명 의원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GTX-C(덕정역~삼성역~금정역~수원역ㆍ상록수역) 등 향후 개통 예정 노선 개통일에 맞춰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숙ㆍ이채명 의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2026년에야 개통되는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2028년 개통) 대중교통 대책으로 수서역↔삼성역↔서울역 무정차 셔틀버스 신설로 단절된 GTX-A 노선을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