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제25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2024-04-30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30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제25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2024년 1분기 주요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은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 실적 등의 관련 보고를 들은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1인 노인가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현재 1인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이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 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기에 관련 사업의 확대 및 발굴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학계, 유관단체,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대한 검토와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김동규 의원,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 ‘그랑시티자이역’ 반영 및 ‘경기가든역’ 지선 제안

2024-04-26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안 그랑시티자이역 반영과 경기가든역 지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는 안산,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군포 8개 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안정화 기간을 포함하여 약 30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선사한 곳이었다”라며 “올해 해당 매립지에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시작되며 안산시에 경기도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만약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안산시에는 연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안산 갈대습지공원과 비봉습지공원을 합친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을 넘어서는 약 38만 평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단지가 조성될 것이다”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정원 사업 조성지의 교통수단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안산시에서는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그랑시티자이역’과 ‘경기가든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경기 서부 도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기도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정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듯, 경기정원을 지나지 않고 바로 화성으로 연장되는 듯한 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자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 및 이견이 있는 노선에 대한 중재안 마련을 통한 단일 노선 건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상황을 설명한 김동규 의원은 안산과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 지방정원의 성공을 위해 현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안에 경기정원으로 향하는 지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획된 신안산선 연장안에 그랑시티자이역 반영을 확정하고, 경기정원 초입에 경기가든역을 조성하는 지선을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단순히 해당 지선을 경기정원 초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발 KTX 노선 및 수인분당선과 연결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정원 초입에서 인천발 KTX 노선과 수인분당선 철로는 직선으로 약 600미터 정도의 거리만 있을 뿐이다. 만약 제안하는 지선이 철도계획에 반영된다면 안산, 화성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도민들께서 KTX 이용 편의와 전국 타 시도의 시민들께서 경기정원에 더 쉽게 접근하여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다시 한번 경기가든 연장지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더 주도적으로 경기도 안을 구축하여, 안산시 화성시와 대화하여 경기도 역점사업인 경기정원 사업의 성공과 경기 서남부 도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부디 본 의원이 제시한 연장지선 반영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진행

2024-04-19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이하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가 지난 18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과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참석했다.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은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회의를 통해 제시된 과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종합병원의 병원별 전략 정립, 조직 재설계 및 적정인력 도출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연구용역사의 착수발표를 경청한 김동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TF 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들과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당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줄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용역사에서는 지난 TF 회의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연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 수립이 목표인 만큼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적자 문제 해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용역과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3개월간의 짧은 연구를 통해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라고 했으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진이 용역에 참여하는 만큼 이전보다 나은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고 경기도의료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적영역의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제시, 중기적(최소 5~10년)으로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목표 제시,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 분석을 통한 역할 제시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종합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자 감소 등으로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12-29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792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1099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463

김동규 의원,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12-22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만성질환자분들의 장기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라며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법적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확한 지원 인원에 관한 연구와 적정 예산액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리고 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의결

2023-12-18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이후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간병비 부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간병비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이기에 그 부담이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된다. 이는 곧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중앙에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 시범사업 및 간병비 급여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요양원에 머무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및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조례에서 정의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약 167,000명 중 일부를 대상으로 240만원 한도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향후 진행될 간병비 지원 사업 방법들이 논의되었다. 김동규 의원은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간병비 급여화 이전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향후 지원사업이 진행된다면 간병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계속해서 관계 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을 구체화하여 2024년도 상반기에 최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