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은 5월 25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4차산업 진행상황, 가뭄대책, 유휴교실 활용방안, 교육복지사 처우개선 등의 다양한 주제로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다.

임두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한 개의 산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가 처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을 촉구하였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은 바이오산업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경기문화 창조 허브, 빅데이터 사업분석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이나, 경기도 4차 산업혁명의 열쇠는 스타트업에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에서도 테슬라, 우버, 에어비앤비 등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 새로운 공유시장과 전기차·자율주행 등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이제는 이를 기존의 대기업들이 좇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데 추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경기도는 아직도 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임 의원은 4차 산업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라며, 공유경제의 대표 격인 우버도 한국의 법 앞에 무너지고 유명무실해 졌음을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규제개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나서서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 등을 건의하고 진행경과를 세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두순 의원은 가뭄대책 관련하여 경기도 시군별 피해현황에 따르면 2016년 논 물마름은 6개 시？군 623헥타르, 밭작물 시들음은 17개 시？군 4,631헥타르에서 발생하였다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 공급인데, 이러한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내 저수지 저수율은 4월말 현재 72.3%로 8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고, 특히 안성, 화성 등 일부 시군의 저수율은 50%가 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밝히면서, 매년 반복되는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급과 관계되는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가뭄을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임 의원은 학교의 유휴교실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2,367개의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 중 식당을 갖춘 학교는 1,565개교로 66.1%,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비율이 24.6%로 582개교, 이중 9.3%인 220개교는 식당과 교실배식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당이 없어 교실배식을 하는 경우 음식을 교실까지 날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변질의 문제, 이동시 사고 문제, 동절기 시 창문 환기가 자유롭지 못해 음식 냄새 속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환기가 자유롭지 못한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하고, 광명, 양평, 여주, 연천, 용인을 제외한 20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총 445개의 유휴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식당을 설치하여 점심시간에는 식당으로 이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체육관 등 다목적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두순 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사고발생 시 비정규직 및 대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비용을 각급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급식비의 0.2%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임 의원은 2015년에는 경상 84건, 중상 63건, 2016년에는 경상 99건, 중상 7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학교급식실 종사자 중 조리종사원이나 대체인력인 일용직원은 상해사고 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급식비 중 운영비 목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쓸 수 없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어 고등학교 학교급식실의 비정규직들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급식 운영비도 모자라는 상황에 비정규직 직원들의 보험까지 부담하게 하니까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 급식비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