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새누리,비례)은 지난 25일,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지원 확대 및 도민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로 지역사회 복귀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귀시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 대부분이고, 의왕, 안양, 군포 등 16개 시·군에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적 편차도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도민 4명 중 1명이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병원 방문 등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5%로 저조한 실정임을 전했다. 또한, 도 내 자살사망자수는 하루 평균 8.6명이고, 65세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64.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위에 해당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공 의원은 부족한 재원 투입과 미흡한 인프라, 사회적 편견 등 다각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낙인을 최소화 하고 편견 없는 정책의 적극적 개발 등 정책적 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대하여 국비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둘째, 도민 누구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셋째, 개별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전체 도민 대상으로의 사례관리 확대 및 내실화, 각종 복지제도의 연계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