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가 지난 2일 북부청 직원들과의 월례조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다. 인사말의 3분의 2가 안보관련 내용이
었는데 경기도 살림살이를 거덜 내놓고 안보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 한
가한 사람이다는 세평을 낳고 있다. 김지사는 자신이 도지사인지 대통
령인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지사가 경기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결
과를 두고 평가한 말이다. “경기도가 알뜰하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의
회에 가면 이게 막힌다”고 말했는데, 이 얼마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발언인가? 자신의 무능한 살림으로 초래된 재정위기의 책임을 너무나
도 천연덕스럽게 의회에 전가하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
을 표한다.

 김지사는 또 “다시 파티를 하려면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도 했다. 언
제 경기도민들이 파티를 즐긴 적 있던가 되묻고 싶다. 김지사는 경기
도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감추고 호도하기 위해 적반하장으로
‘파티 타령’을 하고 있다.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와 도민의 민생과 미래마저 포기한 ‘도민 목조르기 예산’이고, 한 마디
로 “올해만 때우면 된다“식의 ‘먹튀 예산’에 다름 아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김문수지사의 ‘7거지 악’의 종합판이다. 김지
사의 임기 8년간의 실정을 고스란히 보여줄뿐만 아니라 김지사의 재정
운영 능력과 정치 철학이 얼마만큼 빈약하고 비겁한 것인지를 압축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방적인 매칭비율 축소로 시군에 사업비 부담을 전가하고, ▲힘들
수록 보호해야 할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민생예산,
환경분야에는 ‘재정폭탄’을 떠넘기고 ▲정책부서에는 사업비를 한푼도
주지 않은 채 쌈짓돈인 시책추진금으로 사업을 벌이고 ▲법정전출금은
돌려주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시하고 ▲복지사업을 포함한
대규모의 사업을 일몰시키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세입 세출조차 균
형이 맞지 않는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했다.

 우리 민주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들과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 사회경제적 배려와 복지사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또한 오늘이 어렵다고 내일을 포기해서도 안된다. 미래 세대의 동력
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과 사업은 추진하여야 한다고 확신한
다.

 우리 민주당은 이상의 기조로 김문수지사에 대한 ‘예산 투쟁’을 선포
하며 예결위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먹튀 예산안’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서민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세
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3. 12. 3.

경기도의회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