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6
- 조광주 의원,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조광주 의원(민주통합당, 성남3)는 11월 15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 시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경기도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기도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성남, 안성, 평택 3곳에 위치하고 있다.
관리권자인 경기도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공장등록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 공동부담금 및 운영비 부과징수 업무, 기업체 간 시설설치 조정 및 중재 등 중요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관리권자로서 회원가입 현황 등 산업단지관리 공단의 중요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위임한 주체로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요구는 필요 불가결할 것이나 경기도는 관리권자로서 성남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기본적인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광주 의원은 “경기도가 업무를 위탁 할 때는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입주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를 준 경기도의 기초적인 자료 요구조차 거부당한다면 관리권자인 경기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