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4대강 지류사업 ‘재정 폭탄’ 내년부터 터진다
등록일 : 2012-11-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75
경기도, 향후 3년간 1,600억 예산부담 재정위기 가중 불보듯
기존 하천사업과 중복투자등 하천마다 'MB표 토건 난장판'
양근서의원 "4대강 지류사업 전액국비추진 하든지, 거부해야"주장
ㅇ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지류쨌지천정비 사업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의 하천정비사업과 중복투자되어 막대한 예산이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ㅇ 15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지류사업인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경기도에서만 전체 5,223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20억원이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투자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집중 투자될 예정임.
ㅇ 그러나 이들 4대강지류 사업비는 국비가 60%만 지원되고 나머지 40%는 도비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금까지 488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향후 3년간 부담해야 할 예산만 1,6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다 100% 도비로만 추진하는 지방하천개수사업비 2,360억원까지 포함하면 3년간 5,000억원 이상을 하천정비사업에만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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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