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김현삼 위원장, 민주통합당 안산) 위원들은 2012. 11. 14.(수)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신종철 의원(민주통합당 부천)에 의하면 경기도의 공사(설계 포함) 미발주 현황이 22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체 사업은 635억원으로 제부 마리나항 건설 공사(94억원)는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승인조차 나지 않은 사업으로 밝혀졌고, 남한산성 관리사무실 신축공사는 실시설계중인데 예산이 편성되어 22억원의 예산이 잠자고 있었다.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원시의 경우는 199억이 미발주 사업이며 그중에는 사업계획이 미승인 된 것도 있다.(재활승마연구센터 운영 15억 5천만원), 오산시는 277억원이 모두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199억원 중 실시설계와 보상중이며 심지어 사업부지 사용허가 미승인 사업(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11억원)도 있다.

신종철 의원은 추후 예산수립시 필요한 예산을 엄격히 검증하고 지체 사업에 대해 엄중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였다.

한편 윤희문 의원(새누리당 이천)은 경기도가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이천에 있는 기업들이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로 공장 증설이 어려워 일부는 공장을 이전했고, 일부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법률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강하게 따져 물으면서 조속히 법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일정한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기획위원회 김현삼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개선방안을 찾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