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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민의 민원성 감사 요구건 시․군에 이첩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

등록일 : 2012-11-1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47

2012년 경기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시 권오진 의원(민주통합당 용인)은 감사관실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도민이 감사관실에 민원성 감사 요청한 것이 1,203건 중 15.4%인 185건을 직접 처리하고, 0.5%인 6건을 타기관에 이첩하였으며, 84.1%인 1,012건을 시․군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원내용을 검토하면 대부분이 민원인이 시․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민원을 도 감사관실에 제기한 것인데 다시 시․군에 이첩하고 민원인에게 단순히 시․군에 이첩하였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군에서는 도 감사관실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하여 재검토보다 전에 회신한 내용을 다시 회신하므로 민원인을 다시한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권 의원은 민원이 많아 민원의 조사를 시․군에 이첩하더라도 시․군의 조사 내용을 회신 받아 경기도 감사관실의 의견과 법률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권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시․군 감사적발 사항을 볼 때 특정 시․군의 적발이 현저히 많은 것은 시․군의 감사 기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시군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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