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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중심 돌봄정책 재설계와 유보통합 등

의원명 : 최순자 발언일 : 2026-11-05 회기 : 제395회 제3차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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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중심 돌봄정책 재설계와 유보통합>

 

1-1. ‘아동 중심’을 표방하는 도의 돌봄정책이 실제로는 부모의 편의에 맞춰 오래 맡기는 어른 중심으로 설계돼 있음.

(예, 언제나 돌봄, 야간연장형 돌봄 등)

돌봄 기준을 아이의 발달과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설계 계획은?

 

1-2. 돌봄 이용 가정에 부모교육을 연계하고, 유연근무·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기업 인증·세제 혜택 등으로 부모가 아이 곁에 있을 시간을 돌려주는 정책의 추진 계획은?

 

1-3.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에 따른 지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지사의 유보통합 촉구 건의 의향은?


<영아기 발달과 유보통합, 특수교육대상자 예방 정책>

 

2-1.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생후 3년의 영아가 법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영아기 발달의 특수성을 반영할 교육감의 정책 방향은?

 

2-2. 모든 영유아가 기관에 따른 지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감의 유보통합 촉구 건의 의향은?

 

2-3. 특수교육대상자가 약 3만 2천 명으로 매년 4~6%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6곳 신설은 사후 대응에 그침.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근본 해법으로서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정책을 조례·예산으로 마련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