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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제도 개선 관련 등

의원명 : 김지호 발언일 : 2026-11-05 회기 : 제395회 제3차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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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제도 개선 관련

1-1. 경기북부 과밀억제권역의 산업입지 제약 및 중첩규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경기도 차원의 개선방안은?

1-2.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의 추진현황과 미군 반환공여지 등 경기북부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한 물량 배분 및 활용계획은?

1-3. 경기북부 과밀억제권역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 추진 의향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은?


2.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개선 관련

2-1.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가 및 시·군 재정부담에 대한 실태 분석 여부와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2-2. 202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T-P) 방류수 기준 강화에 따른 도내 적용 대상시설 및 추가 소요비용 파악 여부와 재원 확보 대책은?

2-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국비 지원 확대 등 합리적인 재정분담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