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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정예산 비율 축소 및 농정정책 실패 문제 등

의원명 : 박명원 발언일 : 2025-11-06 회기 : 제387회 제3차 조회수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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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 축소 및 농정정책 실패 문제

- 2022년 3.98% → 2025년 3.1%로 하락, 전국 8개 광역도 중 최하위

- 2026년도 본예산에서 농정예산 비율 확대 의향 여부


2. 유기농업 자재 도비 자체사업 미반영 경위

- 유기농업 자재 예산 기획조정실 단계에서 삭감

- 삭감 결정 주체(도지사·부지사·기조실장) 및 근거 규명 요구


3.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감액 사유

- 2025년 2차 추경에서 12억 원 감액

- 감액 사유 및 향후 사업 계획


4. ‘수향미’ 등 우수 브랜드쌀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 화성시 ‘수향미’ 전국 1등 쌀 선정(2025 MBC 추석특집)

- 도 차원의 브랜드 관리·판로 확충·수출지원 체계 구축 계획 여부


5. 허위진술 및 의회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2026년 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시 일부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답변

- 허위진술 경위 조사 및 징계조치 계획


6. 경기국제공항 사업과 수원 군공항 이전 연계 의혹

- 경기국제공항이 사실상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이라는 의혹이 제기

- 수원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불가에 대한 명확한 선언 요구


7.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사업비 급증 및 추진현황

- 사업비 4.5조 → 9.5조 원 증가 보도

- 인허가 절차 진행단계, 관계기관 협의, 비용 상승·지연 리스크 대응방안


8.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도비 지원 확대 필요

- 화성시 총사업비 465억 원 중 도비 20.6억 원 지원

- 서부권 관광벨트 핵심사업으로 도비 추가 지원 및 종합계획 마련 요구


9. 화성시 새솔동·남양읍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

- 중학교 1곳(송린중·남양중)에 학생 집중, 과밀 심화

- 예측형 학급 배치 및 중학교 신설 계획 수립 필요


10. 교사용 PC 노후화 및 교체 예산 편성 미비

- 교원용 PC 14만1천대 중 20% 이상 내용연수 초과

- 전수조사 및 5년 초과분 전면 교체계획, 도교육청 직접예산 편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