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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 추진 등

의원명 : 김진명 발언일 : 2025-11-06 회기 : 제387회 제3차 조회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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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 추진

 1-1.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국토교통부의 구체적 보완 요구사항

 1-2.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행정적·기술적 절차와 경기도 차원의 전략

 1-3.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

 1-4.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


2. 청소년 활동 정책의 개선 방안

 2-1.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에 관심과 소통

 2-2.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활동 정책의 지원

 2-3.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

 2-4. 경기도형 청소년 활동 정책 발굴 및 수립을 통한 지원


3. 고교3학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의 문제점

 3-1. 예산 편성 과정과 근거 제시

 3-2. 교사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

 3-3. 운전면허 지원금 자부담에 대한 학생들의 경제적 격차 우려


4. 학교폭력 사후 처리 관리 및 제도 개선

 4-1. 피·가해자의 진학시 동일학교 배정 제한

 4-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