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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 등

의원명 : 박명수 발언일 : 2024-02-20 회기 : 제373회 제3차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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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집중된 심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필요

-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재검토, 부결 등의 최소화

- 기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산단계획 승인 기간을 단축해야 함


2. 원활한 지역개발을 위해 산지전용 협의 기간 단축이 필요한데 대안이 있는가?

- 산지전용 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로 고통 발생

- 산지전용 협의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추가 배치 요청

- 시·군에 협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필요


3.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인 안성 ‘신나는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 학습동, 기숙사, 급식소, 체육관, 공유학습장 등 교육 공간이 통합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 추진되어 학생 불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