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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정책협약 체결의 방향과 본질 등

의원명 : 김철진 발언일 : 2022-11-03 회기 : 제365회 제3차 조회수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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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정책협약 체결의 방향과 본질

1-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이유는?

1-2.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경기도의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은?

 

2. 선감학원 사건 적극 해결 촉구

2-1. 40여 년 가까이 선감학원 운영에 가담했던 경기도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유해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2. 과거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아이들이 직접 활동하고 생활했던 역사적 공간과 건물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여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3.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상과 국가책임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선감학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3.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존폐 관련

3-1. 14년간 시행해 온 ‘혁신학교’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시는데 혁신학교 가치를 존중하고,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키면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3-2. 교육감께서 경기교육의 방향이자 원칙이라고 밝힌 ‘자율’에 근거하여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혁신학교 재지정을 통해 학교 개선을 위한 현장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림

 

4.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논란

4-1.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을 충분한 소통과 토론,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과의 갈등을 해소한 후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4-2. 조례안 개정 후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은 규칙에 의해 추진되는데, 규칙 개정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4-3. 조직개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