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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철학 및 도정운영방향 등

의원명 : 방성환 발언일 : 2022-11-02 회기 : 제365회 제2차 조회수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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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도지사의 철학 및 도정운영방향


1. 소득론

-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 이재명 전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 김동연지사의 기회소득


2. 취임이후 도정 방향

- 취임사

- 취임100일 <경기 5대 기회 패키지>

- 현재의 협치와 연정


3. 세수 위기와 부족

 

Ⅱ. 농정현안


1.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작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특성상 사용처가 다양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 이에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면세유 등 한정적으로 농ㆍ축협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함.


2. 농민기본소득 추계 관련

올해 농민기본소득은 17개 시군에서 약 17만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15만 명에게 지급되었음. 그런데 지난 1차 추경 당시 집행부의 추계 실수로 인해 전체 예산의 27%인 210억을 감액하는 상황을 초래함. 210억이면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


3. 농업 예산 관련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종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한데,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대에 불과함. 뿐만 아니라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이 농정 관련 예산 전체 증액 예산액보다 커 실제로는 감소한 것과 같은 수준임.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둔 지금 농정 관련 예산 5% 이상을 편성해주실 것을 요청함.


4. 농촌 일자리 관련

1980년 120만명에 달했던 경기도 농가 인구는 2021년 28만명에 불과해 77% 감소함. 지난 5년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평균 약 2만명으로 집계되며,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몇 배는 많을 것으로 예상. 농업·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빼고는 더 이상 농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음. 경기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363회 임시회 당시 「경기도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됨. 3명의 인력만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어떻게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현재 법무부,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 중인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야반도주가 비일비재하고, 사설 불법체류자, 사설 인력사무소가 넘치는 상황. 보여주기식, 면피용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할 것.


5. 반려동물, 반려식물 문제

 

Ⅲ. 산하기관 문제점


1. 규정문제

2. 정원과 직종

3. 성과급

4. 노동이사제

5. 선발방식

 

Ⅳ. 지역현안 및 안전문제


1.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2. 분당 카카오 화재 사태

3. 안성 평택,이천의 안전문제 대책과 노동부감독권한 지자체로 이양문제


Ⅴ. 교육청 교육공무직관련 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