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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등

의원명 : 관리자 발언일 : 2020-09-17 회기 : 제346회 제2차 조회수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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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관련


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관련

2-1.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경기도의 요청은 2011년, 2016년, 2018년, 2020년에도 좌절됨.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 설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번의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갖고 있는 계획은?

2-2. 과거방식의 신설 요구가 아닌 차별화된 접근 방식 필요함.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은?

3. 산업재해 전문병원 신설 관련

3-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재해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경기도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산업재해자들이 산업 현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역할에 대한 견해는?

3-2. 작년말 울산광역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확정하였음. 경기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산재병원 건립을 고려 할 것을 요청드림.

 

4.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불허 처분 취소 관련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사태로 그간 많은 버스기사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음. 공항버스 면허 사태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 잘못된 행정 절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는지?

 

5.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5-1. 경기도 노선입찰제 상위 규정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고용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전무함. 원칙적으로 노선의 소유권을 가진 경기도가 고용승계의 주체가 되어야 함. 조례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포괄적 고용승계를 보장 해줄 것을 요청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여 노선입찰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과 권리를 보장해주기 바람.

5-2. 노선입찰제 버스의 근무여건과 임금수준을 인근 도시의 준공영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경기도 버스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

경기도 버스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식의 개선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