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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추진 관련 등

의원명 : 신정현 발언일 : 2019-03-28 회기 : 제334회 제3차 조회수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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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 SOC 추진 관련
1-1. 현재 생활SOC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형거점사업 또는 토건사업에 얹어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1-2.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투자사업이 생활SOC임에도 그간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생활SOC에 대한 정의와 철학, 비전이 불분명함에도 신속예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가? 주민들과 어떠한 창구를 열고 소통하고자 하는가? 주민주도적 생활SOC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3. 생활SOC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삶의 질의 향상에 부합하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성, 타당성 평가의 툴을 갖고 있는가?
1-4. 생활SOC를 위한 경기도 내 유휴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가?
1-5.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생활SOC사업에 대하여 경기도가 국비를 얻어내기 위한 단발성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올상반기 중에 경기도 생활SOC의 조사연구 및 연차별 계획수립,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과 피드백에 대한 정책반영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방안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2-1. 대북제재가 유효하고 지자체의 독자적 대북교류가 불가한 현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2-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 에너지전환 관련
3-1. 경기도가 지금의 화력 및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생산?공급 및 소비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3-2. 2019년 경기도 전기차 확대 예산 및 2030년 이내 전기차 확대 계획?
3-3. 도내 전기 주요 에너지원과 전기차 공급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략
3-4. ‘17년 도민펀드 추진현황과 중단되었다면 이유 및 대상부지 활용방안
3-5.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부지 전수조사 결과 및 활용 계획
3-6.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촉진 위해 필요한 정보와 통계데이터 제공 필요, 관련 현황 및 계획은?
3-7. 도-시군 정책협의회 등 상시 거버넌스 구축과 에너지센터를 통한 시군 지원 기능 확대 방안은?
3-8.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현황 및 향후 계획, 에너지 기금 확충방안은 ?


4. 보조금 공모 시 불법 집회?시위 참여단체 배제의 위법성
4-1. 국가의 “보조금 공모 시 불법 집회 시위 참여단체 배제 규정 삭제 권고”에도 불구, 여전히 불법집회 시위 참여단체를 배제하고 있는 보조금 공모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전면조사 실시 및 구제책 마련에 대한 의견은?


5. 프리랜서 지원 정책
5-1. 프리랜서의 정의와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 ?
5-2. 도내 1인 자영업 프리랜서와 사업자 등록되지않은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파악은?
5-3. 프리랜서 전수조사, 실태파악 및 중간 지원조직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5-4. 차별없이 존중받는 공정한 노동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의 즉각적 행동 의지는?


6. 특별조정교부금,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6-1. 올해부터 기존 분기별로 지급되었던 특별조정교부금이 6월로 연기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특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에 위배됨. 향후 특조금 지급시기에 대해 불명확한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
6-2. 특별조정교부금을 8개 핵심 공약사항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해야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
6-3. 특별조정교부금을 기초지자체가 원하는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


7. 경기도교육청 유휴공간 활용방안
7-1. 학생수 감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교실이 증가하고 이를 활용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교육감이 감소되는 학생수로 인한 학교 내 공간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지?
7-2.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해 학교 내 유휴시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7-3. 학교복합문화공간이 지역주민 참여공간, 학생들의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의 교내 진입이 어렵고, 공간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