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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단가, 시장표준단가 등의 문제 등

의원명 : 김명원 발언일 : 2018-11-07 회기 : 제332회 제2차 조회수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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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셈단가, 시장표준단가 등의 문제

1-1.(콘크리트 구조물의 공극발생 부실시공 사진과 철근 노출 부실시공 사진 그리고 안전 난간대도 없이 철근을 시공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근로자 사진 표출자료)

- 신청사 건설공사 현장에 부실시공, 안전 난간대 없이 철근시공 및 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

3,800억 공사인데도 왜 이런 사항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지?

1-2.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

1-3.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무리한 공기 단축을 예방하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1-4. 저임금의 외국인력 투입을 억제할 수 있는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

1-5. 적정공사비가 계상되어 원수급자가 이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증액된 공사비가 실제로 도급단계 말단의 근로자까지 적정임금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

1-6.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을 강제하는 조례 혹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정에 대한 견해 ?

1-7. 1)주계약자 공동도급, 직접시공 의무화

1-8. “건설공사현장 선진화 5대 혁신 정책”을 제안함.

1-9.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여 남는 돈은 건설현장근로자에게 줘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되는데 그 남는 돈으로 경기도민 복지에 쓰겠다면 말이 되는지? 건설현장근로자에게 적정임금지급제도가 확립 된다면 달리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은지?

1-10. 적정임금제 도입과 함께 ‘교육훈련의 현장성’있는 “경기도 명품 건설기능학교”를 시범적으로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2. 부천 범박옥길신도시 지하철 도입에 대하여

2-1. 부천옥길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인천대공원~철산’간 철도 신설 건의에 국토부에서 미수용(‘10.4월)하였는데, 이는 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2-2.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계획이 취소되어 경제성이 나오지 않은 인천2호선 연장(광명,독산,매화)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3. 교통약자 복지택시(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비 지원비율을 30%로 확대 의향은? 


4. 부천 범박옥길신도시 고등학교 설립문제

4-1 부천 옥길 지구는 다자녀세대가 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세대의 특별지구”임을 고려하여 현재의 고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특별 제안을 경기도교육청이 하실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