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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 수도권 규제개선 등

의원명 : 이창균 발언일 : 2018-08-30 회기 : 제330회 제3차 조회수 :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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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동부권 수도권 규제개선

1-1경기동부권의 수도권 규제개선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2. 근로감독권한 지방이양 실질적 노동권 보호

2-1 중소기업은 52시간 정착시 장기간 소요 예상. 중앙의 근로감독 권한 지방 이양으로 실질적 노동권 보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2-2 경기도청 공무원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 부탁


3.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3-1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3-2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림


4. 빈집관리 및 활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4-1 빈집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빈집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의 대상을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외 용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2 빈집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빈집밀집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4-3 원도심에 위치한 빈집을 도시재생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 젊은 벤처기업 공간 등 활용방안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