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치분권, 경기도균형발전 등

의원명 : 김강식 발언일 : 2018-11-07 회기 : 제332회 제2차 조회수 : 884
의원 프로필 이미지
1. 자치분권
1-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관련 경기도 준비 계획은?
1-2.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폐지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불교부단체의 재정충격 완화 방안
1-3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내용에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자치분권이미흡한 현상황의 문제와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2. 경기도균형발전
2-1 민선7기 경기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은?
2-2 경기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목적은?
2-3 경기 지역균형발전계획은 계획에 맞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4 경기북동부를 권역화하고 연계발전 시킨다는 종합계획에 비해 세부사업들은 연계성이 약한 개별사업 위주는 아닌가
2-5 경기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 경기비전 2040,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등의 상호방향성과 관련성은?
2-6 이미 수립된 계획들의 일부 내용들에 대해, 현 시점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지 ?
2-7 경기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의 기조 속에서 특별한 희생은 누구를 위함 이었다고 생각하나?
2-8 민선7기 경기북부균형발전계획은 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대북정책 등의 기조와 연동되고 있습니까?
2-9 경기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추진사업계획과연계하고, 경기도의 추진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10 경기동북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보상은 중앙정부의 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국책사업을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3. 경기도균형발전 사업추진 성과관리 및 사업이력관리
3-1 경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근 2015년부터2018년까지 투입된 예산규모는?
3-2 향후 경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재정투입 계획은?
3-3 민선 7기 청년배당 등 경기도 복지균형을 위해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되는데, 경기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여력과 재원마련계획은?
3-3-1 경기도는 지역간 불균형한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15년부터 4년간 많게는 3,400억원에서 적게는 2,500억원을 사용해 약 1조 1,800억원이라는사업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사업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경기도의 균형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사님의 생각은?
3-4 경기북부지역 DMZ지역 개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사업 활용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3-4-1. 캠프 그리브스 사업관련 계획대로라면 2017년에종료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지연으로 토지보상비가 최초 92억원에서 222억원으로 증액되어 추경에 130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지사님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4. 경기도 신규학교 설립 및 유휴교실 활용계획
 4-1 경기도내 학교 유휴교실 현황은?
 4-2 학교 유휴교실 활용계획은?
 4-3 지자체와 연계하여 유휴공실을 주민과 공유하여 활용계획
 4-4 수원시 권선구 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초중 통합학교 설립추진 진행내용
 4-5 수원아이파크시티 1단지부터 9단지 중학교진학 학생수요는
 4-6 인근 신규아파트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 및 학생 수요 예상과 배치계획은?
 4-7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