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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발전전략 수립 촉구 등

의원명 : 김경호 발언일 : 2018-08-29 회기 : 제330회 제2차 조회수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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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발전전략 수립 촉구

1-1. 팔당유역 규제현황 및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규제 피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2.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에 직접 관련성이 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세입이 적절한가?

1-3. 조례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을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으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1-4. 가평의 경우 단위별 사업이 아닌 규모화, 집적화, 연계화된 관광자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5.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와 관련해 팔당유역의 정비발전지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가 정부를 상대로 법률개정 건의 등의 역할을할 수 있는지?

 

2. 연인산 도립공원 문제 해결 촉구

2-1.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도지사님 의견은?

2-2. 연인산 도립공원 사업이 집단지구 미분양 사태, 공원지구내 불법행위, 토지보상 미비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원인은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도지사님께서 이번 임기 내 연인산 도립공원 문제를 완결하실 수 있는지?

 

3. 지역개발기금의 활용계획

3-1.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 및 지난 5년여 간 지역개발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3-2. 기금 수입 대비 지출이 현저히 낮아, 2조가 넘는 막대한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3-3. 시군의 기금 융자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은? 이에 대한 대책은?

3-4. 융자율(현행2%)을 싸게 주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3-5. SOC로 제한적인 현행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 융자수요가 늘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3-6.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가 올 12월 종료될 예정인데, 다시 연장할 계획인지?

3-7. 지역개발기금의 단기적, 장기적인 활용방안은